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고급모피의류의 판매자인 청구법인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5.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1월～2009년 12월분 911,075,910원과 교육세 273,322,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91,107,4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청구법인은 1994.9.1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07～2009사업연도 중 개별소비세법상 기준가격 200만원 이상 물품인 고급 모피의류를 백화점에서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고급모피의류의 제조 및 판매과정이개별소비세법제5조 3호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으로 보아 2011.5.9. 청구법인에게 2007년 1월～2009년 12월분 개별소비세 OOO원과 교육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과세명세 별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이란 상표로 여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매출의 대부분은 모피의류가 아닌 일반섬유의 여성복이고, 청구법인이 판매한 모피의류 완제품은 모피의류 납품업자인 청구외 큐맨·삼양모피 등(이하 ‘납품업자’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여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모피의류의 제조와 판매과정을 보면, 납품업자는 자신들이 원피와 부자재를 구매 및 디자인하여 수탁가공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완성된 모피의류 샘플과 가격 등이 포함된 납품의뢰견적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할 경우, 청구법인은 납품업자가 가져온 모피의류 샘플 중 가격 조건 및 디자인, 모피종류 등을 협의한 후 구매(납품)의류를 결정하고 구매서(가격, 납기, 수정사항 등이 기재됨)와 구매할 의류에 부착할 상표(라벨과 안감)를 납품업자에게 교부하고, 납품업자는 본인 책임 하에 제조한 모피의류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청구법인 라벨을 수탁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하청하여 완성된 모피의류를 청구법인 에게 반출하면서 1벌당 OOO원을 초과하는 모피의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의류를 아무런 가공도 아니한 상태에서 백화점 등 의류판매업자에게 단순히 판매마진을 더한 가격에 판매하는 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개별소비세법제5조 제3호(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가치증대 행위를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을 과세물품 제조업자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떠한 부가행위도 없이 단지 청구법인의 상표를 제조납품업자가 부착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ODM방식(제품의 디자인부터 개발, 생산 등 전 과정을 제조사가 맡는 방식으로, ‘제조자 개발생산’이라고 함)의 구매형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의류도매업자일 뿐이지개별소비세법제5조 제3호에 의한 납세의무자(제조하여 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상표권은 현재 의류시장에서 디자인 카피가 성행하고 있는 유명브랜드로서 납품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 패턴, 작업지시서, 원단, 기타 부자재 일체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MAIN LABEL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개당 의류 1벌로 인정하여 판매가격의 2배 금액으로 납품업체들이 배상토록 계약되어 있는 내용[도급계약서 제15조(불법행위)]으로 볼 때, 납품업자는 상표 부착행위에 대한 자율권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지시나 통제에 의하여 상표부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모피의류 제조단계에서 일부 디자인 수정, 길이 조정, 장식첨가를 납품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모피제품 제조에 직·간접적 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로 알 수 있고, 납품 업자가 모피의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OOO 라벨’과 ‘OOO 로고가 새겨진 안감’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치증대를 위한 주요 재료(부분품)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가치증대의 주요재료인 ‘OOO 라벨’과 ‘OOO로고가 새겨진 안감’을 공급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3-0…3【제조로 보는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고급모피의류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고급모피의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고급모피의류를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고급모피의류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납품업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만원 이상인 고급모피의류를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음에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고급모피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요재료(라벨과 안감)을 제공하고 설치용역만 납품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호를 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모피와 그 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납품업자간 모피의류 거래 과정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납품업자는 자신들이 모피 원·부자재를 구입, 디자인하고 봉제한 제품 샘플들을 생산하여 생산자 상표를 부착 하지 아니한 모피의류 샘플들을 가지고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청구법인과 납품상담하고, 청구법인은 샘플들 중 선택하며, 납품업자는 청구법인이 선택한 제품 원가계약서(원자재·부자재·이윤·납품가격 등이 기재된 견적서임)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할 경우 청구법인과 납품업자는 납품가격을 협의하여 최종 납품가격을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은 일부 디자인 수정, 길이 조정, 수량 등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모피제품 납품 업체에 교부하면서 제조 주문한 수량만큼에 해당하는 OOO 라벨 및 안감(OOO로고가 인쇄된 안감)을 제공하는 바, 청구법인은 작업지시서에 의해 생산된 상표 미부착 모피의류 제품에 청구법인의 라벨 및 안감을 봉제하여 최종 완성된 모피의류를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납품업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납품업자들은 모피의류의 납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라벨’과 ‘OOO의 로고가 인쇄된 안감’을 공급받는 것 외에 의류제조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는 본인 책임하에 매입하여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으로 모피의류의 원·부자재 매입대금 또한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이 납품업자의 개별소비세 납세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게 고급모피의류를 납품한 납품업자는 1개당 200만원을 초과 하는 고급모피의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치증대의 주요재료인 ‘OOO 라벨’과 ‘OOO 로고가 새겨진 안감’을 공급하고, 설치용역만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유명의류브랜드(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업자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기획재정부 소비 46016-295, 2000.9.27., 같은 뜻임].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고급 모피의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모피와 그 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모피의류 납품업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원피와 부자재를 직접 매입하고 디자인하여 제조한 고급모피의류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라벨과 안감(1벌당 15,000원 상당)으로 봉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모피의류를 아무런 가공없이 판매하고 있어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품업자들이 1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모피와 그 제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급모피의류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납세의무자(고급모피 의류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