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자 부담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1.3.28. 청구인에게 한 차입금 이자 OOO원, 및 외주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청구인이 부담한 관련 대출금 및 상환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매매업자로서 OOO 485-20 대지 324.9㎡를 김OOO의 대지(같은 곳 OOO-O 325.6㎡, OOO-OO 332.4㎡)와 함께 담보제공하고 김OOO 명의로 2007.12.7. OOO원, 2008.8.20. OOO원을 대출받았다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 및 지급수수료 등 합계 OOO원, 외주공사비 OOO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1.1.11.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차입금의 원천 및 사업관련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2011.3.2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김OOO의 부동산과 청구인의 부동산이므로 총담보 부동산의 면적 중 청구인의 토지와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차입금상당액의 이자비용과 외주가공비 내역에서 누락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차입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김OOO 명의로 지급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결손금이 과다한(OOO원) 김OOO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 가. 쟁 점 대출금 이자비용 및 외주가공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9.20. OOO 485-20 대지 324.9㎡를 OOO건설(주) 대표이사인 김OOO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8.3.31. 각각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청구인 OOO-OO-OOO)을 하였으며, 2007.11.18.을 착공예정일로 연면적 646㎡의 공동주택 건축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 소유토지와 김OOO토지(같은곳 485-3, 485-24)에 다세대주택(3동이고, 청구인 지분은 1동이다.)을 건축하여 양도하였다.

(2) (주)OOO은행의 확인서와 이자납부내역, 금융거래내역,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김OOO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여 자신의 토지와 청구인의 토지를 담보로 김OOO 명의로 O,OOO,OOOO원, OOO원을 융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 OOO OO: 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 (OO: OO)

(3) (주)스카이저축은행의 김OOO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2007.12.7.～2009.11.15.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9.11.15. 이후의 이자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는 확인되지 않으나, 김OOO의 사업장OOO 계정별원장-이자소득에 기재되어 있어 김OOO가 계속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에는 청구인이 2007.9.4.～2008.11.25.까지 5회에 걸쳐 OOO원을 김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건설(주)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등을 보면 전체금액은 OOO원으로서 사업자등록발행분은 OOO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은 OOO원이고,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C동(OOO-OO-OO＊＊＊) 매출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OOO원은 혼합이라 하여 모두 필요경비 부인(혼합)하였는 바, 이 중 청구인의 C동 관련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6)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2011.12.14.)을 통하여 청구인은 김OOO와 함께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아 김OOO가 대신 납부하고 분양후 잔금 등을 김OOO에게 입금하였으며, 회계처리를 각각 하지 않고 김OOO가 모두 한 것에 대해서 김OOO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모든 필요경비를 김OOO 사업장 명의로 처리하는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는 사업자 등록을 각자 하였고, 각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대출금 상환 및 관련 이자가 지출된 점 및 청구인이 일정금액을 김OOO에게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김OOO의 명의로 대출 및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김OOO가 필요경비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실제 대출 및 이자부담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외주가공비 부분은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