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합의해제 계약에 의하여 재취득한 거래와 당초 상가의 양도거래는 각각 별개의 거래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 내의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하고 수분양자 33명으로부터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잔금수령일에 건물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9.2기 예정 1,700,139,630원, 2009.2기 확정 1,825,911,422원, 2010.1기 예정 1,247,525,583원, 합계 4,773,576,635원)를 교부하였다가 쟁점상가소재지에 ○○○을 유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4개월~1년 경과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2010.11.17. 부가가치세 482,050,389원(2009.2기 예정 188,567,732원, 2009.2기 확정 168,957,074원, 2010.1기 예정 124,525,58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및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한 후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11.3.4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제548조의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 계약금·중도금 등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조세법규에 대한 해석도 마땅히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세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2007년 세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은 적법하며 2007년 세법개정 전의 심판결정 사례에서도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본 사례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법원판례와 같이 계약해제에 의한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의 계약해제 사유는 매수인의 잔금지급불이행과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때에 교부하는 것이며, 이 건은 상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 후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경우로서 쟁점상가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등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는 바, 상가를 공급한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매수인들로부터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4개월~1년이 경과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환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 33명으로부터 잔금수령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잔금수령일에 건물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상가소재지에 ○○○을 유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4개월~1년이 경과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발행일을 작성일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환급)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 후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고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다시 반환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이므로 당초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공급과 주택건설 판매 및 임대,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상가 분양 및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후 ○○○를 위해 기존 수분양자들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이유로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09.2기 예정~2010.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분양분에 대하여는 잔금 납부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를 유치하기 위해 33명의 기존 분양자들에게 매매계약취소를 요청하여 합의한 후, 2010.8.10.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사유로 당초 정당하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취소(-)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양도대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양도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소유권 환원)한 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5중433, 2006.2.9.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때에 교부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이 상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 후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쟁점상가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등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상가 공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매수인들로부터 재취득하였는 바, 이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수분양자)들이 당초 공급한 자(청구법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합의해제 계약에 의하여 재취득한 거래와 당초 쟁점상가의 양도거래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