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8.1.2.부터 금 적립계좌 등을 취급하면서,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의 인출 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OOO뱅킹”이라 한다)를 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OOO뱅킹과 관련해 2009.2.4. 이후에 고객이 지급받은 이익상당액(고객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배당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동 배당소득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3.8. 청구법인에게 2009년 2월~2010년 10월의 원천세(배당소득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고객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금 실물을 직접 매매하는 것일 뿐,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금 실물의 가치등락과 연계되어 금융상품의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결합증권의 성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고객이 금 실물의 매수와 매도시기를 직접 결정하고 그 손익도 직접 향유하는 것일뿐, 고객의 예탁금을 청구법인 등 제3자가 통합해 투자 내지 운용한 후, 그 투자과실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고객이 국제 금시세에 따라 청구법인을 통해 금 실물을 매입했다가 다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취하는 거래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물자산투자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고객이 납입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 금을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고 있으며, OOO뱅킹에 의해 금을 매입한 고객은 언제라도 실물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금의 시세 등락에 따른 손익 외에 어떠한 손익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을 사고 팔아 생기는 매매차익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OOO뱅킹의 경우 실물 금은 거래단계 어디에도 없으며, 단지 증권ㆍ증서화된 금이 거래되고 있고, OOO뱅킹 거래 후 금을 실물로 인출하는 일부의 경우에도 증권ㆍ증서화된 금이 실물 금으로 바뀌는 것일뿐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금)의 공급에 따른 거래세이고, 배당소득세는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이므로 전혀 다른 성격의 조세이다. 2009.2.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ㆍ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뱅킹의 경우 금 실물(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은행에서 정해 고시하는 입ㆍ출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가. 쟁 점 OOO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이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2.4. 시행된 것) 제4조【증권】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은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2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였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제2호 나목)에 포함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고객이 원화를 지급하고 OOO뱅킹에 가입하면 고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의 예치금 대부분을 해외 OOO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며, 수수료 차이{OOO뱅킹 예치 및 인출시 징수한 수수료(2%) - 해외 OOO뱅킹 계좌 재예치 및 인출시 납부한 수수료(0.07%)}를 수익으로 얻고, 해외 OOO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얻은 수익은 고객과 사전 약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청구법인은 고객의 인출 요청시 금 실물 또는 출금일의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고객은 OOO뱅킹 보유기간 중 금 기준가격(고시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3) 살피건대, OOO뱅킹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수익인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고객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OOO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의 발생구조 및 청구법인의 역할이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며, 고객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1서2195, 2012.6.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