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분양대금 예금채권은 신탁사무의 직접적인 활동에서 기인한 건물분양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위탁자의 체납에 따라 수탁자의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 1680-1 외 3필지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7층 지상 20층, 이하 “신탁 재산”이라 한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2.26.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분양하여 납입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6,257,47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6. 위 무납부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체납이 발생 하자 2011.2.24.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압류 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법상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수탁자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지체상금지급의무)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할 뿐, 청구법인 의 위탁자에 대한 신탁사무는 단지 소유권이전절차 이행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범주에 벗어나며 조세채권의 우위성에 기반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는 신탁재산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후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신탁사무의 직접적인 활동에서 기인한 건물분양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위탁자의 체납에 따라 수탁자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② 본 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 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및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탁자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 1680-1 외 3필지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신축사업의 분양관리신탁계약서(2007.2.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분양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수익자: 신탁종료시 최종정산 후 잔여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받을 권리자

④ 피분양자: 신탁부동산상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위탁자(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⑤ 신탁재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수익 및 본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양수받은 분양대금과 분양수입금 제6조(분양수입금) 수탁자는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분양수입금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본건 분양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기·소송비 등 법적절차비용,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 지급함에 부족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3조(책임면제) ⓛ 수탁자는 신탁법 제8조 (사해신탁)에 정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금지)에 정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권리의 실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목적상의 소유권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위탁자와 시공사(○○○기업주식회사), 신탁사(청구법인)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2007.2.2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역할 및 업무) ⓛ 위탁자

1.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제한물권의 말소 등

3. 건축허가 및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

4. 피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관련 업무수행

13.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광고, 홍보업무 등 분양에 대한 책임

16. 분양계약현황 일일자료를 신탁사에 제출

② 시공사

1. 공사기성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건축기간 내 책임 준공

③ 신탁사(청구법인)

3. 운영계좌와 분양수입금관리계좌 개설 및 운영자금과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3) 처분청은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채권은 신탁사무 상의 처리상 발생된 권리로 보아야 하며, 신탁재산은신탁법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관련된 각종 조세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인 실질(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신탁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사무의 내용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고, 신탁사무 처리의 주체는 수탁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압류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의 범주에 벗어나며 조세채권의 우위성에 기반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살피건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단순히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등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위탁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운용,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직접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건물분양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부4262, 2010.3.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