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OOO세무서장이 20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7.4.1.～2008.3.31. 사 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O원의 증액경정처분과 2008.4.1.～2009.3.31. 사업연도의 법인세 OOO 원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한 주식회사 OOO가 재위탁하면서 지급한 금액 중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 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2006.7.31. 주식회사OOO(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6.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07.4.1.～2008.3.31. 사 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O원 및 2008.4.1.～2009.3.31. 사업연도의 법인세 OOO 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12.30. 청구법인이 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수탁법인이 제3자에게 재위탁한 OOO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은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 건 관련법령의 조항은 문언상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에 따라서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업이 위탁받은 기술개발 업무 중 일부를 다시 재위탁한 경우 이를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술개발의 경우 핵심적인 부분 외에 부수적인 부분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재위탁이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잠탈되거나 곤란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법령이 잠탈된 것으로 해석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탁법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면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본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제21조)라고 하였고, 이 사건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탁자의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는 교체할 수 없도록(제8조)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법인과의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지 아니면 일부를 재위탁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법률상 권한이나 의무도 없고 용역내용이 계약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검토할 뿐임에도 청구법인이 수탁법인의 재위탁으로 인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예규(기획재정부 재조특-844, 2009.9.25. 및 법인세과-483, 2010.5.26.)에 의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게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비용 중에 수탁법인이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법령에 재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도 위임한 바 없어 위법․ 무 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법 의미를 확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 그 중에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 구 분 비 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에 대하여 2010년 12월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바, 현지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7, 2008, 2009사업연도 전산시스템 개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위탁용역 대가 중 OOO가 직접 수행한 금액은OOO원이며, 재위탁한 금액 OOO원으로 재위탁한 법인 중 전담부서가 있는 법인이 수행한 금액은 OOO원이며, 전담부서 유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OOO원이라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2> 재위탁분 개발비(전담부서 유무별, 청구법인 주장)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6의 비용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별표6에서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전담부서가 있는 수탁법인에게 위탁한 연구개발용역 중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등에 연구개발용역의 수탁법인이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서 자체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위탁대상기관을 한정한 것은 동 용역을 수행한 해당 기관의 기술력,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를 보유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이상 위탁, 재위탁 여부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OOO가 당해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대규모 전산개발용역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의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른 업체가 보유한 특정한 기술 등을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으로 볼 때, 재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연구 및 인 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서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경우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수탁자의 경우에도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점, 1986.12.31. 대통령령 제11937호로 개정된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6에서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르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기업”을 추가하였으며,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당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규정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점, 국세청에서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위탁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다수 해석하였고(법규-2998, 2007.6.15., 법인-675, 2010.7.14. 참고), 처분청 도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기업에 위탁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면 서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한 비용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 점,기초진흥연구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직원들은 해당 기업의 연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고,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 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담부서에서는 사실상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위탁하고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한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법인이 다시 위탁한 비용의 전체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반면, 적어 도 그 중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를 보유하는 재수탁자에게 지출한 금 액에 대하여 연구 및 인 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면서 2008사업 연도분 법인세 증액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 심 2011서1923, 2012.6.8.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