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증빙의 제출없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처분청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증빙의 제출없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와 정당하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당초 제출하지 못하다가 제출한 판매대행계약서는 ○○○의 은행거래신청서 등에서 나타나는 인감과 사이즈가 상이한 인감이 날인되고, 그 내용도 계약기간·계약일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② 정상거래로 판정된 (주)○○○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은품을 제외한 실제모집수수료만을 기재하여 발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모집수수료에 사은품을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공급가액이 적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고, ③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상세내역서○○○상 접속 인터넷 IP와 ○○○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상 접속 IP는 모두 동일(124.49.94.198)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며,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실제 유선통신가입자를 모집한 ○○○이 아닌 ○○○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당시 (주)○○○ 대리점으로 유선통신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그 전단계로 중간 딜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중간딜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 중간딜러에게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었는데, 당시 통신 영업시장의 경쟁 과열로 수많은 미등록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자 위장·가공 법인이 설립되고 있었다. (나) ○○○는 2009.8.17. 개업 후 2009.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실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자료 회신내용 검토한 바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거래 IP 주소와 ○○○의 출금거래 IP주소가 일부 일치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일종의 게이트 IP주소 성격이라고 소명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처음 거래시 ○○○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유)○○○의 전 영업팀장 ○○○과 거래를 시작하여 ○○○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여 위장거래로 조사하였는데,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조사 당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서비스, 전화, 인터넷TV 등) 가입자를 모집하여 제공한 ○○○이 아닌 ○○○ 명의인 쟁점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인 2010.11.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시 수취하였다는 2009.8.17. 금천세무서장이 발행한 동 법인 사업자등록증, 2009.8.19. 발행된 ○○○ 독산동지점에 개설된 동 법인 예금계좌(계좌번호: 0937-09- 007XXX-X)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와의 거래내역·정산서 및 청구법인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판매점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2009.9.11.~2009.10.23. 간 수령하였고 공급대가 436,339,500원임)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대금으로 공급대가에서 사은품(선급금)을 공제한 166,976,520원을 2009.8.25.~2009.10.23. ○○○ 예금계좌(청구법인이 제출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이외 기업은행, 신협 예금계좌도 나타남)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 간의 판매대행계약서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009.9.22.)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주)○○○ 등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그리고 인터넷TV를 사용할 고객을 유치하는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고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1년간(2009.9.1.~2010.8.31.)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청구법인이 ○○○에 발송한 9, 10, 11월 중 거래조건 발송 공문 9매에는 청구법인이 ○○○와 거래하면서 수수료, 사은품, 결제조건 등을 송부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하고 동 법인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외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는 청구법인과의 최초 거래(예금계좌 거래내역상 2009.8.25.로 나타난다)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09.8.17. 개업한 법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와의 거래임을 사칭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