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은 2006년 및 2007년에 소급적용할 수 없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 1,713,910원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 5,601,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0.25. 처분청에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 감액세액을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2008년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11.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도 소급적용하여 감액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을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2008.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한정하였는 바,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