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파산한 경우라도 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하다면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철구조물, 공조기기)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기계제작소 강○○○에 대한 물품대금 1억9,977만원이 1997.10.27. 부도처리되자 1997.11.11. ○○○기계제작소 강○○○ 소유의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기계제작소 강○○○에 대한 ○○○지방법원의 파산결정(2008.12.27.)이 있자 강○○○에 대한 외상매출금 3,165만원 및 받을어음 1억2,281만원(이하 합계액 1억5,446만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3.29.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9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0.5.3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에 기인하여 강○○○의 유체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로 인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에서 강○○○에 대하여 파산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8년 회계장부상 계상된 쟁점금액을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의 파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민법제168조에 의거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11.11.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가압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는 법원의 문서 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고, 경정청구 접수 이후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은 가압류한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가압류 이후 청구인이 처분하였다는 답변을 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이 783만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3,165만원이 이미 자산계정에서 차감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조업(철구조물, 공조기기)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4.11.15. ○○○동에서 개업하였으며, ○○○기계제작소 강○○○은 제조업(자동차부품)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에서 1986.1.1. 개업하였다가 1997.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물품대금(199,776,487원)에 대하여 강○○○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지방법원의 1997.11.11.자 결정서, 강○○○이 2008.12.17.자로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는 ○○○지방법원의 결정서,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등을 제시하며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2008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강○○○의 파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파산채권액 등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 김○○○)에게 문의한 바, 대리인은 파산채권액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강○○○의 부도(1997.10.27.) 및 폐업(1997.12.31.)에 따라 쟁점금액 등을 1997년 또는 1998년에 청구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 3,165만원이 이미 자산계정에서 차감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에 따른 유체동산을 처분하여 해당 채권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강○○○의 파산에 따른 청구인의 파산채권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1997.11.11.자로 강○○○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나 “가압류집행절차 종료 후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압류 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가압류 등기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는 것○○○”으로 2008년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을 2008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