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무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23,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가.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김○○○(상호명: ○○○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공장신축이전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2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김○○○의 오빠인 김○○○가 사업자등록증 및 호적증명 등을 제시하면서 김○○○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 감독으로서 신축공사를 사실상 주관하였으며, 공사대금이 김○○○가 아닌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자재 매입 등 제반 거래행위가 김○○○ 명의로 이루어져 청구인으로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실행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의 전말서(2009.7.20.) 등에 의하면, ○○○건설의 실행위자는 박○○○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음 거래 시에만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와 거래하지 않고 친오빠인 김○○○와 거래하면서 김○○○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는 김○○○와 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명백한 위장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2) 박○○○의 전말서(2009.7.20.)에 의하면 박○○○는 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김○○○ 명의로 작성된 공사수급계약서(2009.4.6.)에는 김○○○가 김○○○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김○○○는 김○○○의 오빠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김○○○ 및 김○○○의 진술서(2010.8.28.)에는 김○○○는 김○○○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6.부터 2009.5.4.까지 김○○○ 명의 예금계좌에 합계 3,300만원을 송금하였다.

(6) 청구인의 심판대리인 우○○○ 세무사는 우리 원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2011.4.11.)에서 청구인은 당초 ○○○건설과 공장신축이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자가 너무 많아 공사 진행이 9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마무리 공사 문제로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박○○○로부터 김○○○를 소개받아 김○○○(○○○건설)에게 마무리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박○○○는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만난 것에 불과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며, 마무리 공사계약 당시 김○○○의 사업자등록증 및 호적 등본 등을 확인하였고, 김○○○의 오빠인 김○○○가 ○○○건설의 부대표 및 현장감독으로 행세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주도하였던 까닭에 섬유 엔지니어인 청구인으로서는 실행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살피건대, 김○○○가 김○○○의 친오빠이고 공사계약서상 김○○○가 김○○○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김○○○와 김○○○의 진술서 내용 등을 볼 때, 달리 청구인이 김○○○가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김○○○를 김○○○의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알고 신축공사 등을 진행한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