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기에 공급가액 OOO백만원 상당의 중고기계를 (주)OOO물산에 판매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3.22.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납세고지서 송달내역과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07.3.22. 송달된 사실과 심판청구가 2011.11.7. 제기된 사실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