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과세처분임.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염습대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루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과세처분임.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염습대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루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30일의 청구기간을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과세처분과 관련한 제반 증빙(특히 탈세제보자료)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근거가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염습대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루금액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 착수하고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염습대장 등에 의해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12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3 【비밀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14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가) ○○○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0.7.15.부터 2010.8.31. 기간 동안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0.9.6.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9.15.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조세범칙조사라는 이유로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부터 조사의 근거가 된 탈세제보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11.12. ‘2010.7월 개인조사 결정에 대한 결정근거(탈세제보내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12.1. ‘공개요구하는 자료는 제보자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던 자료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읍니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가) 조사착수시 확보한 염습대장과 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한 확인, 입금통장을 대사하는 방법으로 고인별 매출내역을 작성한 후 이를 신고금액과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부외필요경비를 추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조사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2007년부터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일부 매입액 및 인건비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액에 대한 결제내역 및 실제 지출한 급료대장의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장은 2009년 5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조사(이하 “2차 조사”라고 한다)시 적출한 수입금액에서 1차 조사에서 적출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
(3)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0.7.15.부터 개인사업자 부분조사를 실시하다가 범칙행위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당초 2010.8.3.까지인 조사기간을 2010.8.31.까지로 28일간 연장하였고, 조세범칙조사 실시 후 2010.9.13. 142,096,120원을 통고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실시한 2차 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월단위로 매출누락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 등을 비용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장부를 폐기하였음을 이유로 매출·매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빙이나 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2차 조사과정에서 ○○○국세청장이 산정한 신고누락 수입금액 인정과 함께 부외 필요경비를 추인해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염습대장 등에 의해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부외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