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6. 중국 소재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3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규격에 따라 대강(규격: WEIGHT-L) 10톤은 미화OOO 소강(규격: WEIGHT-S) 24톤은 미화OOO로 수입신고하고,2011.4.12.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세관장의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대강은 미화OOO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8.5.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작게 쪼개어진 형태의 저급품 종자용 생강이며,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지·거래조건·거래수량·품질 및 기타 시장조건에 따라 그 가격이 상이할 수밖에 없고, 매매계약서·선적서류·외환송금내역서 및 물품원가명세서 등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동일한데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신고가격의 차이가 크며, 그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하여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같은 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중 농산물에 대하여만 수입자로 하여금 담보기준가격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간접규제에 해당하며, 담보기준가격이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과세관청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고, 담보기준가격과 실제 지급된 수입물품가격의 접근정도에 따라 신고가격을 불인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113조의 납세자의 성실추정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심사세관장은 ① 처분청의 검사결과, 쟁점물품이 신선재강이 아니라 신선생강인 것으로 확인된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선적서류 및 송품장 등 모든 관련서류에 쟁점물품이 ‘작게 쪼개어진 형태의 저급품 종자용 생강’이 아니라 ‘FRESH GINGER’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과 판매자간의 친분관계로 인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2010년 11월과 2011년 3월의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해 볼 때 2010년 11월의 가격이 오히려 높은 점, ⑤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간의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현지시장 가격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담보기준가격과 실제 지급된 수입물품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바가 없고, 심사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 판단하고 신고가격을 불인정한 것이므로 심사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 내용은 적법 타당한 것이며, 관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①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1.4.6.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규격에 따라 대강 10톤은 미화OOO으로 수입신고하고,2011.4.12.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및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을 신선 재강(FRESH GINGER BROKEN)에서 신선생강(FRESH GINGER)으로 정정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세관장의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대강의 경우 미화OOO 소강의 경우OOO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8.5.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의 검사결과 및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 쟁점물품은 신선재강이 아니라 신선생강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선적서류 및 송품장 등 관련서류에 ‘작게 쪼개어진 형태의 저급품 종자용 생강’이 아니라 ‘FRESH GINGER’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