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된 권리일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는 특성을 가진 신탁법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함을 방지하고 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함은 적법함
[요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된 권리일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는 특성을 가진 신탁법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함을 방지하고 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함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구2667 / 조심2010구112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역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근거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신탁 받은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할 것이므로,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신탁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에서 위탁자의 조세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보아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된조세채권을 의미한다 할 것(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이므로, 처분청이 한 압류의 근원인 재산세 등 체납지방세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 될 뿐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제21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인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OOO OOOOOOOOO, OOOOOOOOOO(OOOOO)에서 신탁법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는 신탁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신탁법의 고유한 목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오늘날 신탁사무가 전통적인 영역인 단순한 재산관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을 수반하기에 이른 만큼 신탁사무로 인한 피해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외면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 신탁활동으로 인한 책임을 신탁자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제3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된 권리일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는 특성을 가진 신탁법이 악용됨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그 권리자를 보호하여 당해 신탁재산에 기한 정당한 권리가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판단되며, 신탁법제21조 단서규정이 신탁상 일방의 이익만을 무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방의 권리행사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공평의 측면에서 볼 때 실질상 신탁재산의 점유자인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일반적인 권한 행사에 따라 발생된 채무일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체납지방세가 신탁사무 처리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권리임이 명백한 이상 그 신탁재산의 압류는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2)또한, 청구법인과 위탁자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제14조 제1항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청구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상당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에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관리처분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보전,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해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은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권리의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 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실관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06.12.28.과 2008.9.19. 위탁자(수익자)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위탁자가 부동산 담보신탁 이후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 이를 압류하였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체납된 지방세가 비록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수탁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할 것이다. (다) 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의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할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