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당한 거래로 인한 신뢰할 수 없는 가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적법함
[요지] 부당한 거래로 인한 신뢰할 수 없는 가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09.8.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0,258,330원, 농어촌특별세 3,508,760원, 등록세 50,258,330원, 지방교육세 9,413,700원 합계 113,439,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부당한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 500,000,000원을 이 건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거래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부과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아니라그입법목적도 다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및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에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OOO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문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에서 쟁점 중개수수료가 10억원임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OOOOO 의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른 취득을 사실상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이 2009.1.1.부터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위와 같은 규정이 시행되기 전(2006.2.8.)에 성립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의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4.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개장하였으며, 2006.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취득가액 17,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 795,8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06.2.10.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000,000,000원을법인장부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장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8.11.20. OOOOOO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000,000원 중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및 그 배우자인 OOO에게 지급한 500,000,000원은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보아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09.9.30. OOOOOO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 500,000,000원(근로소득 131,000,000원, 기타소득 369,000,000원)에 대한 소득세(OOOOO,OOO,OOOO, OOO OO,OOO,OOOO) 113,424,130원을 2009.9.30. 등 5차에걸쳐 분할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된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000,000원을 500,000,000원으로 수정기장하고, OOO에게 지급한 369,000,000원은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장하였으며, OOO에게 지급한 131,000,000원은 상여금 계정에 기장하여2010.12.6.OOOOOO에게법인장부 계정과목 분류오류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수정하여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 (바) 한편, 처분청은 2009.6.1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 중 쟁점 중개수수료 1,000,000,000원, 감정료35,308,000원, 대출수수료 등 650,000,000원, 합계 1,685,308,000원을 누락·신고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확인하고, 2009.8.14. 그누락된 가액에서 과다신고된 가액 90,412,609원을 차감한 1,594,895,391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3,439,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및 같은 법 제130조 제5항에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할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록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000,000,000원을법인장부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장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나타나고는있지만, OOOOOO의 세무조사 결과 500,000,000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손금부인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어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장부를 수정하여세무서에 신고한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된 500,000,000원은 이 사건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 가액을 법인의장부가액으로 기록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취득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고,아울러 부당한 거래로 인한 신뢰할 수 없는 가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에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