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10.6.24. ○○○ 임야 5,4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에 양도하고, 2010.10.5. 현금보상공공용지의 감면규정(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0.9.27.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9,956,3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구에 취득일 이후 계속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동 사유가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0.1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0.22. 쟁점토지 취득시 당해 토지 소재지의 연접구인 경기도 수원지역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약 2년 동안 충청남도 천안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는 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규정에도 직장변경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주거이전을 부득이한 사유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병역법에 따른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무상 형편”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세법령주의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일 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려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무상의 형편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요건 예외사유 중 근무상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된 것)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77조의 3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8.28. 기획재정부령 제96호로 개정된 것)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24. 쟁점토지를 ○○○ 양도하고, 2010.10.5. 현금보상공공용지의 감면규정(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50%)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구에 취득일 이후 계속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동 사유가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경기도 용인시의 고시(제2002-94호 및 제2010-125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0.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가 2007.8.4.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2010.3.18. ○○○ 사업인정고시된 후 2010.6.24. ○○○ 현금보상금 10억 7,732만원을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5. ○○○ 거주하다가 2003.3.28. ○○○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가 2006.12.28. ○○○ 다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2010.3.18.) 이전인 2005.12.27. 충청남도 천안지역으로 이전하여 약 1년 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원 및 기숙사입주생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 재직 중인 자로 수원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2003.2.3. 천안사업장으로 인사이동되어 출퇴근이 어렵자 2004.12.25.부터 기숙사생활을 하다가 ○○○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50%)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거주요건의 예외사유는 취학, 징집, 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한정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이 아닌 충청남도 천안지역에서 1년 정도를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요건 예외사유 중 근무상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