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1.11.27. ○○○ 329㎡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2.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2005.6.27.)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4.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8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57.5.1.부터 경작해 오던 농지(쟁점토지)를 2001.11.27. 상속받아 계속 자경하였고, 쟁점토지는 2005.6.27.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이후 2005.12.28.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등,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지정후 3년이 경과된 후 수용되었더라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어 위 규정 등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1.27.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2.11.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에서 2005.6.27.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6.7.21. ○○○)로 지정고시된 후 2008.8.5. ○○○)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고시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 지정에 있어 위치는 ○○○ 일원이고, 면적이 6,768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2006.1.5.자 ○○○ 고시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사항 고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2.11. 양도하였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 등은 2005.6.27.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6.7.21. ○○○로 지정고시된 후 2008.8.5. ○○○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 바,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되었고,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