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들간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양도자들간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10.5.24. 청구인 ○○○에게 한 2007.4.12. 증여분 증여세 11,253,630원과 □□세무서장이 2010.5.24. 청구인 □□□에게 한 2007.4.12. 증여분 증여세 42,23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고한다.
□□□ 34,590 635,210,760 300,000,000 260,670,240 74,540,520
○○○ 45,240 830,787,360 300,000,000 340,928,640 189,858,720
• 75 41 83 ㈏ 처분청은 2007.4.12. 행한 아래 <y3>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아패 <표4>와 같이 △△의 발행주식총수 138,000주 중 양도자들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76,830주(청구인 □□□ 34,590주, 청구인 ○○○ 45,240주)의 1주당 가액을 18,364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자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1주당 7,536원)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았다 하여 위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3> △△ 주식의 양도‧양수 현황 생략(개인신상정보 보호 등) <표4> △△ 주식의 평가 (단위: 천원, 주당가액은 원) 구분 2006 2005 2004 손익가치 각사업연도 소득 508,174 178,914 505,783 순손익액 423,491 172,217 328,075 주당 순손익 3,068 1,247 2,377 가중평균 주당가액 23,450 자산가치 (2007.4.12.) B/S상 자산가액 2,478,422 B/S상 부채가액 1,080,709 순자산가액 (영업권 83,942천원포함) 1,481,655 주당순자산가치 10,736 1주당 평가액 (순손익가치3, 자산가치2 가중평균액) 18,364 ㈐ 인수자들(청구인 □□□ 외 1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이하 ‘갑’이라 한다)이 양도자들인 주주들의 대표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으로부터 △△(이하 ‘병’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7.4.12. 체결한 기업인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로부터 ‘병’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합의하고 그에 따른 ‘갑’과 ‘을’간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인수대상 목적물) ‘갑’이 ‘을’로부터 인수하는 대상은 2007.3.31.을 기준으로 ‘을’이 보유한 ‘병’의 주식 보통주 138,000주 전부, 감리 및 설계에 대한 영업권의 전부로 하며 양수도의 자산평가기준일은 2007.4.1.로 한다. 제3조(주식양도 가격 및 지불조건) 1)‘갑’은 ‘을’이 보유하고 있는 ‘병’의 주식 보통주 138,000주를 100% 인수하며 구체적인 가액은 ‘을’아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일십억사천만원(1,040백만원)으로 합의한다.
2. ‘갑’은 위 인수대금을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의 요구에 의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며, 양도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3)(생략)
4. 위 인수대금은 위 인수대상 목적물의 대가임을 확인하며 인수대금의 산정경위는 ‘설계‧감리용역은 건설교통부 기준 용역실적의 5%, 용역잔액은 설계용역 10%, 감리용역 12%로 확정하여 자산(특정현금, 투자유가증권, 매입 부가가치세, 투자자산)과 부채(퇴직충당금, 매출 부가가치세)를 상계한 금액’을 일십업사천만원으로 평가한 것이며, 이를 주식 및 설계‧감리에 대한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한다. 제4조(주주로서의 권한행사시점)2)‘을’은 ‘갑’의 인수대금 지급 당일에 현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의 사임서를 ‘갑’에게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에 등기될 수 있도록 서류나 자료의 제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특양사항)1)건설업(토목부문) 영업권 ‘갑’의 영웝권 중 건설업은 3~4개월 후 ‘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분할하여 ‘을’의 영업권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 영업권의 분할에 있어 ‘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은 무조건 협조하기로 한다. (라) 양도인(□□□ 외 6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청구인 □□□ 외 3인, 이하‘을’이라 한다)이 ‘갑’이 소유하는 아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7.4.12.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양도주식) ‘갑’은 ‘을’에게 △△△△△㈜의 보통주식 138,000주(한주당 액면금액 10,000원)를 2007.4.12.까지 양도하기로 한다. 제2조(양도금액) 주식의 총매매대금은 일십억사천만원으로 하고, 위양도일까지 ‘을’은 ‘갑’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주권의양도)‘갑’은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대금 수령일에 ‘을’에게 정히 배서하고 기명날인하여 인도하기로 하며, 주주명부에 ‘을’을 주주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마) △△ 주식의 인수가액의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 자산 총액 1,821,708천원에서 건설사업부문의 자산 1,431,356천원과 부채 420,248천원을 차감하면 부의 자산이 29,896천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실적 977,820천원[설계․감리실적(6,260백만원)의 5%인 313백만원, 설계 잔고(2,135백만원)의 10%인 213.5백만원 및 감리 잔고(3,761백만원)의 12%인 451.32백만원의 합계액]을 합하면 947,924천원이 계산되는 바, △△ 주식의 양도자들과 양수자들은 이에 근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양도양수가액을 1,040백만원으로 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건설(토목)사업부문을 제외한 설계․감리사업부문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차감한 1,040백만원(주당 7,536원)에 △△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고, 기업인수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에게 인계하고 자본금을 감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건 거래가액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걸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거래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기업인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설계․감리부문의 비율산정에 관한 자료, 설계․감리용역 현장별 현황표, 인수대금 지급내역, 인증서, 건설업 양도신고 및 수리내용 통보, 각서, 주식변동내역,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가)cjdrndlsemfdms 위(1)의 (마)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의 인수가액은 건설사업부문을 제외한 설계, 감리사업부문만이며, 5%, 10% 및 12%의 비율은 기업인수,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때 설계, 감리업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설계, 감리 실적 및 잔고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의 용역현황표에 나타나고, 2008년과 2009년의 용역현황표을 보아도 위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나) 청구인들은 △△의 재줌제표에 근거하여 설계,감리사업부문의 양수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에 관한 평가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봏면 2007.4.12. 현재 자산가치는 없으며 2004~2006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은 21,260원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한 1주당 가액ㅇ운 12,756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들은 기업인수계약서(2007.4.12.) 제11조 특약사항에 의한 분하로 인하여 설계,감리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주식 68,000주를 1,040백만원에 인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며, 인수대가인 1,040백만원을 68,000주로 환산하면 1주당 가액이 15,294원으로 계산된다. (다) △△ 인수대금인 1,040백만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 □□□ 416백만원, 청구인 ○○○ 416백만원, ○○○ 104백만원, ○○○ 104백만원 합계 1,040백만원이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2009.6.1. △△ 앞으로 작성한 각서(공증인가 ○○법무법인)에는, 2007.4.12.자 기업인수계약서(인수자○○○, 매도인 ○○○)에 의거 귀사의 건설업 부문(토목공사업)을 ○○건설(주)에게 분할매각하는데 있어 아래 각서인은 분할합병 등기일 이후 만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행할 것이며, 만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고의로 귀사를 기만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타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당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
1. 분할합병 등기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가 발생할 시에는 각서인이 책임지고 이와 관려니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단, 각서인은 2007.4.12. 매도하기 전에 △△ 을 경영할 당시의 원인으로 인하여 행정상의 제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분할합병 등기일 이전에 시공을 완료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무(하자보수) 및 △△ 보증보험의 물적담보9연대보증인)책임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이 책임지고 즉시 해결한다. (마) △△ 도지사가 △△ 과 △△ 에게 보낸 공문[건설업 양도신고 수리내용 통보(지역도시과-%%%)에는, △△ 건설협회 △△ 회-%%%와 관련으로 귀사가 제출한 종합건설업양도신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관계버령을 준수하시어 사업에 임하시고, 수리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행정정보망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양도자(업체): △△, 양수자(업체): □□건설(주) -양도업종: 토목 110654 -수리일자: 2009.5.28. -비고: 건설업 전부를 포괄적 양수 (바) △△ 의 건설업(토목공사업) 분할에 따른 주식변동내용을 보면, 발해주식총수 138,000주(자본금 1,380백만원)에서 2009.4.20. 분할합병등기를 하고 자본금 700백만원을 감자등기하여 잔여보유주식은 68,000주(자본금 680백만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건설(주)로부터 분할대가를 받거나 동 법인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9.4.17. %%%이 270백만원을 유상증자한 사실만 등재되어 있다. (3)위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상증법 시행령제54조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시점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두17055,2007.1.11. 참조). 특수관계자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상증법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위의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①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쟁점주식도 거래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③00의 대주주인 000과 청구인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00의 무형적 가치는 주로 ‘종합건설업(토목)면허’에 있으나 청구인들은 건설사업부문을 제외한 설계․감리 사업부문만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계․감리사업부문만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계․감리 실적과 잔고를 기준으로 일정률을 곱하여 결정한 점, ⑤00의 설계․감리사업부분에 대하여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 ⑥건설사업부문의 분할과 관련하여 00은 해당부문에 대한 자본금 700백만원을 감자하였으나 청구인들이 00건설(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⑦인수대금인 1,040백만원 외에 000과 청구인들 간에 추가로 수수된 금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수대금도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전후 사정이나 이 건 거래가액외의 자금 등의 수수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08중2669,2008.12.31.; 국심 2006광3705,2007.6.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