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하므로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은 2001.12.15.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1,758,171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건 합계 291,688,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201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합계 788,630,400원(2003사업연도 258,232,190원, 2004사업연도 530,39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소득율이 2003사업연도 29.25%, 2004사업연도 42.67%로 관급공사를 하는 동종 법인의 평균소득율인 약 5%와 큰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 ○○○예금계좌로 청구법인으로부터 370,045,454원, ○○○로부터 923,016,430원, 합계 1,293,061,884원이 입금되었다가 공사원재료 매입비용, 인건비 등으로 1,279,505,361원이 출금되었으며,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2004.12.31.~2005.3.4. 기간 중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으로 584,179,774원이 지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상의 지출일자 및 지출금액과 ○○○계좌 입출금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원가를 지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만 ○○○로부터 수령한 위장거래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및 거래내역서상의 지급일자, 거래일자,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관련증빙 없이 단지 경비장부와 통장상의 지출금액만으로 원가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과 경비장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실지 공사원가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가. 쟁점

○○○로부터의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처분청 경정내역과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이 납세능력이 없는 ○○○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청구법인과 ○○○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이사 ○○○ 통장사본(2004.3.2.~2005.2.3.)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4건 370,045천원, ○○○로부터 10건 851,150천원, 현금 1건 71,866천원, 합계 1,293,061원이 입금되었고, 대체 30건 1,013,111천원, 현금 14건 95,948천원, (주)○○○ 2건 151,709천원,○○○ 1건 10,740천원, ○○○ 1건 2,000천원,○○○ 1건 4,749천원, ○○○ 1,246천원, 합계 1,279,505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부(2004.12.31.~2005.3.14.)에는 일자별로 입금 및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2.4. 청구법인 ○○○ 공사현장에서 유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6,8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주○○○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1.7.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4,812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2.4. ○○○에서 도장용역을 제공하고 5,165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1.7. 용역을 제공하고 11,987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1.7. 도장용역을 제공하고 8,525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비 등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교부받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 납세능력이 없는 ○○○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청구법인과 ○○○의 실질적인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 이사 ○○○ 명의의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대체·현금 등으로 기재되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대부분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실지 공사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제시된 금전출납부도 그 기간이 2004.12.31.부터 2005.3.14.까지의 출금내역에 국한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