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종합합산 대상토지 5필지와 별도합산 대상토지 4필지를 소유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2009.11.16.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268,520 및 농어촌특별세 2,85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과세대상과 별도합산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보장·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1.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포된 법률로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이며,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2008.11.13.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 외)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토지 5필지 (감면후 공시가격 1,612,258,600원) 및 별도합산토지 4필지(감면후 공시가격 14,483,109,600원)를 소유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4)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009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