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이상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계약체결당시 ◇◇건설이 명의대여사업자 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이상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계약체결당시 ◇◇건설이 명의대여사업자 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공무차장이던 이CC의 지인 소개로 ◇◇건설의 이사로 활동하던 정BB을 알게 되었으며, 정BB 이사는 다년간 공사경험으로 상가신축공사를 잘 할 수 있다고 하고 공사규모도 그리 크지 않아 ◇◇건설과 1차 공사인 ◇◇로2가 152-1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공사는 ◇◇건설이 철근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2차 공사(◇◇로 1가 216-16) 및 3차 공사(◇◇로2가 65)는 청구법인이 직접 철근자재를 구매하여 현장에 투입하였기에 ◇◇건설의 정BB은 현장 노임공사만 하였다. 3곳의 현장에는 현장소장 없이 공무차장이던 이CC이 매일 공사 진행사항을 체크하였으며, 직원이던 이DD, 김EE이 기술 감독 및 현장관리를 하였다. 현장규모가 작고 공사금액도 크지 않아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월말 단위로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들의 증빙서류와 공정도에 의해 인건비 산정 등 기성금 청구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의 대표자 또는 직원 누구와 협상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소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말한 대로 청구법인의 공무차장이던 이CC의 지인 소개로 정BB이라는 ◇◇건설의 이사를 알게 되었으며, 공FF 전무가 자신과 정BB이 현대건설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얘기를 하여 잘할 것으로 믿고 공사를 맡겼다. 청구법인과 정BB은 계약협상부터 체결까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계약을 협의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처 직원의 사원증이나, 명함, 의료보험증 등을 확인하면 건설용역을 제공하려는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 건설용역을 제공하려는 자인지 알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서는 ◇◇건설의 이사인 정BB의 명함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으며, 일반적으로 명함은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청구법인이 정BB의 명함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 관행상 이상할 것이 없고, 그 뿐 아니라 ◇◇건설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07.6.29. 발행한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받았다.
(2) 하도급공사 진행과정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일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해당 공사 3 곳의 공사금액이 3억 원 정도였으며, 이 중 두 곳은 청구법인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철근과 콘크리트를 제공하고 거래처는 노임 공사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3)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정BB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의 예금계좌가 아닌 ◇◇ 건설의 대표자 조AA의 예금계좌나 ▲▲건설 주식회사(◇◇시 ▽▽구 ▽▽동 252-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대표이사 조AA, 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13번의 은행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대금 중에는 ◇◇건설의 예금계좌로 3번, ▲▲건설의 예금계좌로 2번, ◇◇건설 대표자 조AA의 예금계좌로 8번을 송금하였다. 이 중 ▲▲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건설과 관련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청구 법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건설과 ▲▲건설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것은 잘못이나, 정BB의 명함에서 보듯이 e자가 없어 ◇◇건설과 ▲▲건설을 동일한 법인으로 생각하고 송금하였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거래당시 청구법인이 ◇◇건설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를 사전에 알았다거나 그 사실을 모르는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그와 같은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3곳의 현장에서 ◇◇건설의 이사 정BB 또는 그의 배우자 김GG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그들의 예금통장으로 대금을 직접 송금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건설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건설의 대표자 및 직원 누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 직원의 사원증이나 명함, 의료보험증 등을 간단히 확인하면 계약체결 주체가 실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려는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 건설용역을 제공하려는 자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공사일지를 작성하였다면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대금도 ◇◇건설의 예금계좌가 아닌 ◇◇건설의 대표자 조AA, ◇◇건설과 별개인 ▲▲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대금지급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과 거래한 ◇◇건설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건설 및 대표자 조AA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체거래를 통하여 정BB의 배우자인 김GG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정BB은 2006.8.31. 폐업한 (주)●●건설의 대표자로 정BB이 실제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건설이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나, ◇◇건설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및 거래대금 송금사실만으로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건설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건설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시 ○○구 △△동 1228-1 □□타운 6118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표이사 조AA은 2006.12.15. ▲▲건설의 대표이사에. 2007.5.29. ◇◇건설의 대표이사에, 2008.6.25. (주)거산그린의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한 것으로 확인 된다. 청구법인이 ◇◇건설 및 대표이사 조AA, ▲▲건설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수수료를 제외하고 즉시 대체거래를 통하여 정BB의 배우자인 김GG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건설의 매입처인 ▼▼틸(주), ◁◁기업(주) AA지점의 거래대금도 김GG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정BB이 실제 하도급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매출공급 가액 16억 원 상당, 매입공급가액 2억3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건설과 2007.5.14., 2007.8. 15., 2007.9.1. 세 차례 체결한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서(도급금액 합계 3억4천만 원 상당). ◇◇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고 계약체결 경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공무차장이던 이CC 차장의 지인 소개로 ◇◇건설의 이사로 활동하던 정BB을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정BB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을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BB의 명함을 보면, ◇◇건설의 이사가 아니라 “▲▲건설 주식회사 이사 정BB”로 인쇄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위 (1)의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정BB 이사가 ▲▲건설이 ◇◇건설의 전 사업체라고 하였으며 2007년 11월 이후에는 대표이사 조AA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경리실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건설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차장 이CC, 대리 지HH, 정BB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CC의 사실확인서(2009.7.6.)를 보면,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의 정BB 이사가 다년간 공사경험을 바탕으로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축공사를 잘 할 수 있다고 하여 공사규모가 크지 않아 아무런 의심 없이 1차 공사인 ◇◇로 2가 152-1 신축공사를 맡겼으며, 1차 공사는 ◇◇건설이 철근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및 3차 공사는 청구법인이 철근을 투입하고 ◇◇건설의 정BB이 현장 노임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다. 3곳의 현장에는 현장소장 없이 본인이 매일 공사진행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였으며, 직원인 이DD, 김EE이 기술감독 및 현장관리를 하였다. 현장규모가 작고 공사금액도 크지 않아 작업일지를 작성할 인원도 없었으며, 본인이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들의 증빙서류와 공정도를 근거로 인건비 산정 등 기성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였다. 본인의 후임은 지HH 대리이며, 대금지급관계는 정BB 이사가 송금해 달라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지HH의 사실확인서(2009.7.6.)를 보면, 이CC 차장이 관리 하던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시 ◇◇구 ◇◇로2가 216-16, 65)을 인계받고 ◇◇건설의 이사 정BB을 알게 되었으며, 정BB 이사가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여 시공이 원활하였고 공사기간도 단축되었으며, 1차 공사가 잘 되어 2-3차 공사도 맡아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정BB의 사실확인서(2009.7.10.)를 보면 ◇◇건설의 조AA 대표자는 ▲▲건설에 근무하는 김명호로부터 소개를 받고 알게 되었으며, ◇◇건설로부터 이사 직함을 부여받고 공사 수주에 관한 일을 하였으며, 지인을 통하여 ☆☆종합건설(청구법인)이 발주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주하였다. 수급한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법인통장과 대표이사 조AA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이를 인건비, 자재대금 식대 등으로 지불하고 월별로 보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건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건설의 이사로 알고 있다는 정BB의 이사 등재내역은 없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이CC과 지HH이 2007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이CC 22,800,000원, 지HH 21,120,000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다른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체결당시 ◇◇건설이 명의대여사업자인 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건설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이상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건설 및 ◇◇건설의 대표이사 조AA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등 수수료를 제외하고 즉시 대체거래를 통하여 정정 길의 배우자인 김GG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BB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계약체결당시 ◇◇건설이 명의대여사업자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