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면 경봉기술의 과점주주 등이 되어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면 경봉기술의 과점주주 등이 되어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등 중 김경호와 심경수는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경봉기술과 같은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청구인등 중 전효영과 조미숙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최진우의 배우자인 박갑순을 통하여 경봉기술의 기업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①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청구인등은 2007년 7월 양남문과 쟁점①주식의 인수가격 및 인수시기만을 합의한 후 쟁점①주식의 매도처를 찾던 중 2007년 8월 국내 창업투자회사인 KTIC를 소개받아 쟁점①주식을 매도하게 되었으며, 쟁점①주식의 인수 자금은 최진우로부터 차입하여 정산하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였다. KTIC는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KTIC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이 인수할 것을 제시하였고, 청구인등은 단기간에 쟁점①주식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②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면서 쟁점②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다.
(2) 쟁점②주식은 당초 하늘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6,615,000,000원으로 인수하였고, 청구외 심경수가 하늘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액 상환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김경호·조미숙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매매차익금으로 최진우 및 하늘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며 위 차입금의 일부는 상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진우가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먼저, 청구인등이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경봉기술은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솔루션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19. 도로교통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경봉(이하 “경봉”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최진우 및 양남문에 ‘상호 지분정리를 통하여 경봉기술과 경봉을 분리할 목적으로 경봉기술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최진우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경봉의 주식 1,557,017주를 양남문 및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고, 경봉기술의 공동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양남문 및 그 특수관계인 김유호 및 김문학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2,535,502,200원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며, 최진우는 대아티아이를 흡수합병하여 경봉기술을 우회상장 하는 과정에서 KTIC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도가 보유하고 있던 대아티아이 주식 2,007,000주(지분 13.64%)를 7,500,159,000원에, 주식회사 코마스(이하 “코마스”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대아티아이 주식 1,000,000주(지분 6.57%)를 3,100,000,000원에 대아이티주식 1,564,548주 10.63%)를 보유하고 있던 KTIC로부터 쟁점②주식인 성도주식 60,000주000%)를 6,615,000,000원에 취득하는 대신,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포함한 경봉기술 주식 728,420주를 5,489,373,120원에 KTIC 및 그 특수관계인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누림원 유한회사(이하 “누림원”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주은형이 ‘경봉기술의 코스닥상장’에 대한 자문을 제공 하면서 M&A 및 주식전문가인 청구인등 중 김경호를 참여시켰으며, 김경호는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알게 된 약사인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가정주부인 조미숙을 참여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2) 청구인등이 청구인등 명의의 쟁점①주식을 양도하고 2007.10.10. 청구인등 명의로 납부한 증권거래세 27,446,810원 및 쟁점①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67,385,450원에 대해 금융거래를 조회한 바, 위 증권거래세는 경봉기술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고, 쟁점①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67,385,450원 중 1차 납부액 133,693,720원 및 2차 납부액 133,691,730원은 각각 경봉기술의 직원 서영미의 농협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자금과 경봉기술의 하나은행 거래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등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은 KTIC로부터 쟁점②주식의 인수자금 6,615,000,000원을 하늘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등이 제출한 청구인등과 하늘문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무담보 조건으로 차입금의 변제일을 2007.8.28. 및 2010.10.11.로 하면서 이율은 연 9%로 차입금 변제시 일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양도한 양남문이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의 인수자금 및 쟁점②주식의 인수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등의 명의로 2007.8.31. 최진우로부터 차입한 2,431,474,000원은 청구인등이 최진우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각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최진우는 경봉기술을 대아티아이와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KTIC와의 합의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쟁점②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봉기술의 지분이 35.39%(802,550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취득하면 최진우의 지분이 57.48%(1,303,466주)가 되어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거나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②주식을 취득시에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본인 또는 경봉기술, 하늘문, 성도 사이에 특수관계법인에 해당 되어 이들 법인 사이의 영업거래 및 자금거래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예기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 한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리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조사청이 2009.5.14.부터 2009.6,24.까지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7월에 작정한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 〈표3> 과 같이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을 2,535,502,200원에 취득하여 2007.9.1. 5,489,373,120원에 양도하고 2007.10.10. 청구인등의 명의로 납부한 증권 거래세 27,446,810원은 경봉기술 소재지 인근지역인 농협 도당동지점에서 경봉기술의 법인계좌인 농협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고, 2007.11.30. 청구인등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33,693,720원은 경봉기술의 직원 서영미의 농협거래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며, 서영미의 위 농협계좌는 최진우가 관리하는 계좌로 확인되었으며, 2008.1.15. 청구인등의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33,691,730원은 경봉기술의 법인계좌인 하나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임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진우가 경봉기술 주식 802,550주(지분 35.39%)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①주식 509,916주를 취득하면 최진우의 경봉기술의 지분율이 57.48%가 되어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바, 최진우는 이들 조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등이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 6,615,000,000원에 대한 자금 원천 중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683,526,000원은 최진우가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자금이고, 최진우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431,474,000원은 쟁점②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7.8.29.부터 3년 동안 연이율 6%, 원리금을 상환(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 가능)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청구인등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최진우가 쟁점②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등과 최진우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만 있을 뿐, 사회통념상 최진우로부터의 차입금은 쟁점②주식의 취득자 금원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청구인등이 하늘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1,499,850,000원에 ‘살펴보면, 최진우는 하늘문의 감사이자 경봉기술의 최대주주이고, 경봉기술은 하늘문의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로서 하늘문의 납골당 시설공사를 한 업체로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는바, 최진우는 하늘문의 자금집행에 영향력이 있어 청구인등이 아닌 최진우가 하늘문으로부터 위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진우는 쟁점②주식(성도의 주식 60,000주, 지분 100%)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 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대아티아이의 상무이사 이상백이 2009.6.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경봉기술이 경봉기술의 직원 서영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수취 하거나 2007.11.9. 및 2007.11.30. 송금된 230,000,000원 및 260,000,000원, 2007.12.28. 입금된 540,264,921원 등은 경봉기술의 대표이사인 최진우가 직원 서영미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상백이 2009.6.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아티아이 및 최진우가 제출한 쟁점①주식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대아티아이가 2007.10.10. 주은형에게 대여한 자금 31,000,000원은 2001.12.28. 최진우가 주은형을 대위하여 31,610,000원을 대아티아이에게 변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대아티아이의 회계장부에 31,61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아티아이가 2008.1.15. 주은형에게 19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8년 최진우가 주은형을 대위하여 대아티아이에게 변제하였으며 주형은으로부터 2008.9.29. 117,000,000원, 2008.2.26.100,000,000원을 상환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대아티아이의 회계장부에 195,000,000원 또는 2007.9.29. 117,000,000원, 2007.12.26. 1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등의 쟁점①주식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4> 와 같이 청구인등은 2007.1.10.부터 2007.2.8.까지 양남문, 김문학 및 김유호로 부터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2,535,502,2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취득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주식 등 경봉기술 주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7.9.1. 쟁점①주식과 무상증자시 배당받은 경봉기술 주식 161,284주 합계 662,200주를 KTIC, 고범석, 김수형, 오인택, 정현승, 최순자에게 4,990,339,2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계약서상에 양도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양도 대금은 당해 계약일 보다 빠른 2007.8.28 및 2007.8.29. 지급받은 것으로 금융증빙에 나타난다.
(5) 쟁점②주식 및 성도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7.8.28. 쟁점②주식(성도의 총 발행주식 6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KTIC로부터 성도의 경영권 및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6,61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상에 ‘청구인등’을 ‘심경수외 3인’으로 기재하였고, ‘서명란’에 심경수만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위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금융증빙에 나타난다.
(6) 하늘문과 청구인등 사이에 2007.8.28. 및 2007.10.12. 2차례에 걸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등은 하늘문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7.8.28., 2007.10.12. 2차례에 걸쳐 5,115,000,000원 및 1,499,850,000원 합계 6,614,850,000원을 담보 없이 연 이자율 9%로, 계약금 및 잔금의 변제일인 2008.2.27. 및 2010.12.31.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고, 2007.8.29.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 중 2,683,526,000원으로 2007.8.28. 하늘문으로부터 차입한 5,115,000,000원의 일부를 상환하고, 2007.8.31. 나머지 2,431,474,000원은 최진우로부터 차업하여 하늘문에게 상환하였으며, 최진우와 청구인등이 2007.8.3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최진우에게 쟁점②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7.8.29.부터 2010.8.29.까지 3년 동안 연 이율 6%, 원금 ․ 이자를 일괄 상환하고 상호협의에 의하여 기간면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2,431,474,000 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①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동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과 최진우로부터의 차입금 및 하늘문으로부터의 차업금으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 는 청구인등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최진우가 쟁점①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동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봉기술은 도로교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경봉을 설립함에 따라 경봉기술의 공동대표이사 최진우는 같은 공동대표이사인 양남문과 양남문의 특수관계만 김유호 및 김문학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이미 경봉기술의 지분 35%를 보유한 상태이었으므로 추가로 쟁점①주식 500,916주를 취득하면 최진우의 보유지분이 57%가 되어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거나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이 가중될 상황이었던 점, 쟁점①주식을 양도한 날인 2007.9.1. 이전에 동 주식의 양도대급이 지급되어 쟁점①주식의 취득대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동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2,953,870,920원 상당의 매매차익이 발생한 점, 쟁점①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최진우가 사용 ․ 관리하는 경봉기술 직원 서영미의 통장 및 경봉기술의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점, 청구인 및 조미숙은 쟁점 ①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납부, 경봉기술이 무상증자한 사실, 위 주식을 누구로부터 취득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쟁점①주식의 취득·양도계약서상에 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진우가 쟁점①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최진우가 쟁점②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쟁점②주식을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 최진우로부터의 차입금 및 하늘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주식의 매매차익금은 청구인등이 동 주식의 취득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쟁점①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차익이므로 이를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최진우로부터의 차입금은 최진우가 쟁점②주식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구인등이 쟁점②주식을 최진우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2007.8.29.부터 3년 동안 연이율 6%, 원리금 일괄상환 및 상호합의에 의하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차입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청구인등은 최진우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인등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②주식은 자연히 최진우의 소유가 되므로 청구인등의 최진우로부터외 차입금도 쟁점②주식외 취득자금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청구인등이 하늘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살펴보면, 최진우는 하늘문의 감사이자 경봉기술의 최대주주이고, 경봉기술은 하늘문의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로서 하늘분의 납골당시설 공사를 한 업체로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는바, 하늘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청구인등이 하늘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기 보다는 최진우가 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또한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등은 경봉기술이 대아티아이를 흡수합병하여 우회상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주식시장에 알려지면 주가가 급등하여 손쉽게 거액의 주식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위험부담이 큰 쟁점②주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①주식을 매각한 점, 쟁점②주식의 취득계약서 본문내용에 심경수외 3인으로 기재 되어 있고, 동 계약서 말미에 심경수만 서명날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진우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하면 경봉기술의 과점주주 등이 되어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등에게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