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지공급자가 다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간과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2002.2.22.부터‘○○○’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주)○○○로부터 경유 8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92,436,36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1.7.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 주유소를 방문하여 유류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대리점등록증, 법인계좌 및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매입시 출하전표를 발급받아 유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금융거래증빙 등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에 ○○○가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의 배송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는 점, ○○○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상 인수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로부터 유류매입시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교부받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유류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바, 그 후 ○○○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이 유류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4매)에 의하면, ○○○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당사자인 ○○○와 청구인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이 유류를 주문하였다고 하는 ○○○가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유류운송시 배달기사가 주유소에 교부하고 거래 3~4일 경과 후 윤○○○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면서 당초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해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2009년 6월 ○○○세무서장의 000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을 임차하였을 뿐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실사업자인 유○○○에 대한 자료상 조사로 사업장이 직권폐업되자 2008.10.1. 오○○○에게 대표자 명의를 제안하여 ○○○를 개업하였고, 2008.12.26. 유○○○이 자료상행위로 검찰에 연행된 후 2009.1.29. 폐업하였으며, ○○○는 무자료 유류의 유통처중의 하나인 세금계산서 발행처로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공급업자들이 판매하면서 ○○○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2008년 제2기 매입·매출액의 99.9%가 가공거래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류매입시 ○○○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교부 받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는 유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을 임차하였을 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등 매입·매출액의 99.9%가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유류 현물시장에서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지고 ○○○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는 유류배달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거래 3~4일 경과후 수거한 후 000 명의의 출하전표를 다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