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참조결정] 2007광487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0.8.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 OO 2,357㎡, 같은 리 산 39-8 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5.22. 양도한 후양도가액 149,200,000원, 취득가액 7,880,214원 필요경비 60,0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차익 81,319,786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경비 60,000,000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9.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0.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통보를 받았으나, 처분청에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여 2009.10.5.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114 교환의 안내를 받아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지서 받은 날짜와 90일이 끝나는 마지막 접수 날짜를 문의한 결과, 2009.10.7.까지 접수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안내받은 대로 2009.10.7. 접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처분청 담당자의 안내대로 접수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당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처분청에 통화한 내역을 보면 진위가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실수가 아니며, 쟁점토지는 OO로서 같은 O O OOOO OOO 소유토지로 도로를 낼 목적으로 토지사용료 60,000,000원을 지출한 것은 OOO 청구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서 명시한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쟁점토지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인터넷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를 보면 2009.7.8.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36,000,000원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자녀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09.10.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이므로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인근 토지인 같은 리 O OOOO OOO 소유토지에 도로를 낼 목적으로 토지사용료 60,000,000원을 지출한 것은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라 함은양도차익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당해 자산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인데, 쟁점경비는 당해 쟁점토지의 직접 관련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 【이의신청】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고지서를 OOOO우체국 집배원 OOO이 2009.7.8. OOO에게 배송하고 청구인과의 관계는 자녀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실제 청구인의 아들은 OOO로서 고지서를 배송한 집배원이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2) 2009.10.1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아들인 OOO을 통하여 2009.7.8. 수령하였음에도 이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09.10.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아니하여 2009.10.5.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의신청 기한을 문의한 결과 2009.10.7.까지 임을 확인하여 그대로 접수하였으므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114 안내전화를 통하여 처분청 전화번호를 안내받은 통화기록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화기록을 보면 2009.10.5. 오전 9시11분 경 자신의 사무실번호라고 주장하는 OOOOOOOOOOOO를 통하여 처분청 전화번호(OOOOOOOOOOOO)를 안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 직원과의 전화 통화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 바(OO OOOOOOOOO 2008.5.29.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자녀에게 납세고지서가 전달되었다면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서 송달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7.8.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2009.7.8.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0.6.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9.7.8.로부터 91일이 되는 2009.10.7.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