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99.8.1.부터 ○○에서 ○○ENG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기전 대표 신△△(이하“◇◇기전”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6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의 공급가액 65,061,51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8년 10월 ▽▽세무서장은 ◇◇기전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8.18.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8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전의 직원으로 알았던 정◁◁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정◁◁은 ▷▷에서 영세임가공업을 하던 자로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못하고 ◇◇기전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세법무지로 인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였으니 세금계산서는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거래대금 지급증빙자료는 은행에서 5년 이상 경과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 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거래처원장, 정◁◁의 확인서 등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정◁◁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라는 정◁◁의 확인서 및 2003년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정◁◁의 확인서를 보면, 정◁◁은 2003년 1월~6월 중 청구인으로부터 Feeder 임가공용역을 수주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의 사업이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기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정◁◁과 실제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기전과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