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나 단지 대가의 지급시기만 불분명한 것은 장기할부조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법인과 (주)○○○캐슬(이하 “○○○캐슬”이라 한다)·○○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도 ○○시 ○○읍 ○○리 **-외 필지 14,488㎡에 ●●● 추모공원을 신축하기로 2006.9.18. 사업약정을 체결(●●●는 토지소유자이면서 건축허가권자, ○○○캐슬은 ●●●로부터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 청구법인은 사업비조달 및 시공사 선정에 대한 총괄대행사, ○○건설은 시공사이다)하고, 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하여 2008.12.24.과 2009.7.22.에 각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건설은 ●●● 추모공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17,209,454,545원의 세금계산서(3매, 2006.11.3. 5,500,000,000원, 2008.4.30. 4,545,454,545원, 2008.10.31. 7,164,000,000원)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위 공사비에 설계·감리비가 포함된 17,561,045,4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골당 관련용역(공급가액 11,431,695,344원)을 ◇◇◇설치신고필증 교부일(2009.2.5.)에, 사찰 관련용역(공급가액 6,129,350,109원)을 사용승인일(2009.5.26.)에 각각 ●●●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0.6.10.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77,988,98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장기할부판매는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에게 납골당과 사찰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납골당의 분양대금에서 지급받기로 한 것인바, 납골당은 장기간에 걸쳐 분양되고 분양대금은 그때마다 신탁회사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납골당의 분양대금을 각각 받은 때이므로 납골당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아직 대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추모공원사업은 납골당과 사찰로 구분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어 있으나 단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것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즉, 납골당은 그 특성상 고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공급받은 건물 내에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안치실(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관할시장으로부터 종교단체 ◇◇◇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2009.2.5.)을, 사찰은 사용승인일(2009.5.26.)을 각각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기분양된 납골당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쟁 점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서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0월 ○○건설과 ●●● 추모공원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발주자: 청구법인, 시공사:○○건설)을 체결하여 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하도록 하고 동 시설을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건설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7,209,45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공사비에 설계·감리비가 포함된 쟁점금액(17,561,045,453원)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추모공원사업의 총괄 시행대행사로 납골당 관련용역은 ◇◇◇설치신고필증 교부일(2009.2.5.)에, 사찰 관련용역은 사용승인일(2009.5.26.)에 각각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사업약정서 등에 의하면 ○○○캐슬과 청구법인·○○건설은 2006.9.18.●●● 추모공원(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한 뒤 납골당을 분양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수익은 ○○○캐슬과 청구법인이 각각 30%,7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배분하기로 한 수익금을 ○○건설에게 납골당 분양권(3,090기)으로 대물변제하고 쟁점금액은 2011.11.2.까지 정리하되, 동 시기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시기 만료 1개월 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시기를 조정하기로 당초 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 추모공원 사업관련 대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11.2.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70억원은 채무인수인인 ○○건설이 2010.11.16.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납골당 분양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 현재 납골당 20,000기 중 1,722기(2009년 443기, 2010년 1,276기)가 분양되었고, 분양대금 8,621백만원 중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4,742백만원이 △△△△신탁(주)에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5)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제1호)를,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하겠다(대법원2008두5117, 2008.8.21. 참고).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용역공급은 납골당과 사찰을 신축하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역무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나 단지 대가의 지급시기만 불분명한 점,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용역대가를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용역 공급시기를 납골당 관련용역은 ◇◇◇ 설치신고필증 교부일로, 사찰 관련용역은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