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02.11.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충청북도 AA군 BB읍 CC리 542 답 2,502.3m 2 (이하 "쟁점①농지" 라 한다) 및 2004.1.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같은 곳 631 답 1,949.4m 2 (이하 "쟁점②농지" 라 하고, 쟁점①ㆍ②농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2009.3.19. 00000공사에 양도하고 쟁점①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쟁점②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쟁점농지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68,2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0000대학에서 전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나 강의가 없는 날은 대부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강의시간표, 강릉-청주간 버스요금 거래내역서, 농자재 구매확인서, 00생명쌀 계약재배신청서, 면세유 관리대장,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처와 자녀가 모두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인 강원도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녀들이 초ㆍ중ㆍ고교를 다닌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강원도 강릉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자가용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한 0000대학에서 전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바, 대학에서의 직위 및 소득규모로 볼 때 직장생활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3.19. 00000공사에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강의가 없는 날은 대부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농자재 구매확인서, 00생명쌀 계약재배신청서, 면세유 관리대장,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 하면 쟁점①농지의 상속개시일(2002.11.26.)로부터 양도일(2009.3.19.)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AA군 BB읍 CC리 114 등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처(1996.3.7. ~2008.3.27.)와 자녀(1996.3.7. ~현재까지)의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승용차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인 강원도 강릉시이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0000대학의 강의시간표 강릉-청주간 버스요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2008년 기간동안 대부분의 주말에는 강릉시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왕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작성일이 2003.5.20.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30,311m 2 및 임차농지 12,411m 2 을 경작하고 있으며, 00생명쌀 계약재배신청서(2006년) 벼 판매농가 대장 및 수매내역(2004년, 2007년~2009년), 내수농협 농자재백화점 확인서(2008년~2009년), 면세유 관리대장(2008년~2009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농자재 등을 매입하고 벼를 판매하였으며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농가 경영회생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00000공사에서 쟁점농지를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다시 장기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