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의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2005.1.25. 증여분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생략) 나.(생략)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OOO은 1976.11.1. 설립되어 수전금구(욕실이나 화장실에 설치되는 금속류의 수도꼭지 등)/제조업은 개업일부터 하였고 위생도기(욕실이나 화장실에 설치되는 양변기 등)는 2005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법인명은 1980.5.8. OOO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OOO금속주식회사(브랜드명: OOO)였다가, 2009년 1월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OOO의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매출액 등은 아래 《표1》 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OO:OOO) O OO사업: 수전금구/제조, 신규사업: 위생도기 판매 등
(2) 청구인은 OOO의 창업자인 OOO의 아들로서, OOO의 주식변동 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하 “청구인측”이라 한다)은 2003.3.6. OOO외 4인으로부터OOO 원에 취득하여 쟁점주식 취득(2005.1.25.)전에 아래 《표2》 와 같이 OO 의 총 보유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주명 청구인과 관계 2005.1.1.현재 기중 변동주식수 2005.12.31.현재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384,000 100 384,000 100 계림요업(주)
• 84,000 21.09 84,000 21.09 일본동도
• 96,000 25.00 △96,000 0 0 쟁점주식 청구인 본인 63,112 16.44 96,000 159,112 41.44 박신규 부 59,328 15.45 59,328 15.45 주진철 자형 35,568 9.25 35,568 9.25 강태임 등 친척 34,592 9.02 34,592 9.02 박수보 기타 14,400 3.75 14,400 3.75 《표2》 (OO: O, O)
(3) 1980.5. OOO과 OOO간에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표3》 제2조(적용) 로얄은 이 계약의 발효에 따라 상호를 로얄동도금속주식회사로 변경할 것인바(이후 생략) 제4조(일본동도의 출자) 일본동도는 로얄에 일본화 18,400,000엔을 출자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지부칙제 제4조에 정하는 로얄의 회사존속기간으로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로얄 또는 동도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1) 상대방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2) 상대방의 자산차압 또는 몰수
(3) 상대방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취소
(4) 상대방의 해산 또는 청산
(5) 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에 위반하고 타의 당사자가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뒤 1개월이내에 상대방이 그 위반을 고치지 않을때 2.(생략)
3. 로얄 또는 동도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중일지라도 이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쌍방협의에 의해서도 그 해결방도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 서면으로 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제27조(계약해제후의 조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또는 전2조에 정하는 사유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동도는 로얄의 변경후의 상호에서 동도 및 TOTO의 문자삭제를 요구 할 수가 있다 제28조(투자회수 보증 등) 2.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로얄은 동도가 그 소유주식을 그 시점에서의 적정한 가격으로 로얄의 타 주주 또는 로얄이 승인하는 제3자에게 조속히 양도할수 있도록 간여하는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3.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로얄은 그 합의조건에 따라 동도가 조속히 투자회수 할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며 보증한다. 제29조(손해배상) 로얄 또는 동도의 어느 한쪽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그 이행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상대방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상기 《표3》의 제23조의 유효기간은 “별지부칙제1(정관관련약관)”상의 부칙 제4조에서 설립등기의 날로부터 만 30년간으로 나타나며, 1980.5.21. OOO과 OOO간에 작성한 “상표사용허락계약서”에는 “ OOOO가 OOO에 대하여 사용을 허락하는 본건 상표는 동도가 대한민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표OOO의 연합상표로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표 O-OOOOOOO OO되어 있으며, OOO는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현금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2005.1.25. OOO과 OOO, 청구인(매수자 자격)간에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의 종료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제1조(목적) 토토 및 로얄은 양사간에 1980.5.8.자로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서를 2004.12.31.자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주식의 양도)
1. 본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로얄과 토토, 양사의 관계 발전을 위해 토토는 그 소유하는 로얄의 주식 전부(로얄의 발행주식 총수의 25%에 상당하는 96,000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2. 전항의 주식의 양도가격은 아래와 같이 토토의 당초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1주당 2,500원, 총액 금 2억4천만원으로 한다.
• 아 래 - 당초 투자액(1980년) 439,000,000원 유상증자(1991년) 67,500,000원 유상증자(1992년) 75,000,000원 소 계 581,500,000원 유상감자 60% (2003년) 348,900,000원 투자잔액 232,600,000원 주식수 96,000주 1주당 금액 2,423원 1주당 금액(단수 조정 후) 2,500원 양도가격 총액 240,000,000원 제3조(상호의 변경)
1. 로얄은 늦어도 2008.12.31.까지 상호에서 “동도” 또는 “TOTO”(이에 대한 한국어 표기를 포함함)의 문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상표의 변경)
1. 토토 및 로얄은 양사간에 1981.5.21.자로 체결된 “상표사용허락계약서” 및 1990.10.18.자로 작성된 “상표의 취급에 관한 합의서”는 2004.12.31.자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로얄은 상표계약에 기초하여 토토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상표 “R-TOTO"(이하 본건 상표라 함)를 새로운 상표로 변경할 때까지의 경과조치로서 본건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로얄은 새로운 상표로의 변경을 늦어도 2008.12.31.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며, 2009.1.1.이후에 판매하는 상품에는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2008.12.31.까지 사양이 확정된 특정 현장중, 미리 로얄이 토토에 통지하여 토토가 동의한 현장용에 대해서는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5조(경업금지) 토토는 2014.12.31.까지는 로얄의 사전 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제3자와 제휴하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내용 수전금구제품 및 온수세정변좌제품의 제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용 수전금구제품 및 온수세정변좌제품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제3자에게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부품의 상호공급)
1. 토토 및 로얄은 이 합의서 작성일 현재 상대방에게 공급하고 있는 부품, 부재료, 공구 등을 합작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2. 토토 및 로얄은 부품의 생산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 전까지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OOO의 국내 ‘OOO'상표 사용권 포기 및 그로 인한 매출손실보상으로OOO억원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포기대가로 쟁점주식을 낮게 양수받은 것이라며, OOO에서 작성한 아래 《표5》의 “브랜드 변경에 따른 손실(309억원) 집계”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아래《표5》는 OOO이 합작투자계약 해지의 협상에서 브랜드 사용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용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분류 소분류 금액 소계 비고 1.CI,BI 관련 비용 A. CI,BI 개발비용 CI,BI 500 사명 및 브랜드명 개발 500 B. 대리점 지원 제작비 대리점 간판 제작 600 차량 도색 200 (중략) 1,180 C. 전시장 인테리어 Renewal 1,000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 1,000 D. 인터넷 홈페이지 Renewal 100 홈페이지 재구축 100 E. 인쇄물 수전,도기 시공수첩 100 종합카탈로그 500 제품별카탈로그 500 (중략) 1,808 F. 금형수정 Metal 금형 1 수지 금형 6 7 G. 재고 처리비용 전체재고의 5% 632 632 소계 5,227
A.81-03 광고선전비 누계의 50% 9,436 4,718 4,718 B.04-09 목표 매출대비 3%의 50% 470,000 7,050 7,050 C.2010 CI 교체에 따른 광고선전비 텔레비젼 9,720 라디오 972 (중략) 13,922 소계 25,690
3. TOTO 부담액(총계) 30,917 《표5》 (OO: OOO)
(6) 2010.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OO 과 OOO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대표이사인 양수자 청구인과 OOO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쟁점주식거래에 관하여는, “합작투자계약종료에 대한 합의서”에 OOO의 현금투자액 회수기준으로 작성된 주당OOO원은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시가도 없다고 조사하면서, OOO에서는OOO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간의 주식매매계약이 합작투자계약종료를 희망하는 OOO측의 합의대가 제시와 향후 OOO의 영업리스크를 감안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당사자간 거래로 적정한 시가로서 정상적인 매매이며 OOO에서 경영권이 이미 확보된 상황(54%)에서 추가 주식매입의 필요성이 없어 대표이사가 매입한 것으로 저가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합작해지일인 양도일 이후 수입금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OOO의 영업리스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간의 합작계약 해지경위 및 합작계약 해지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과 OOO간의 합작계약 해지경위를 보면,OOO는 모든 브랜드를 OOO로 하고, 제조 및 판매법인 모두 100% 자회사이거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세계화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현지 공장 및 판매법인이 100% 투자법인 등으로 구축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판매법인은 100% 투자법인인 OOO”인데 반해 제조부분은 “OOO”에 25% 출자한 합작관계 상태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 매매당시 OOO 입장에서는 중국시장이 가장 전략적이고 큰 시장임에도 중국유통업자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하여 우회하여 수입판매된 OOO이 생산한 OOO의 현지공장이 생산한 OOO제품보다 3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자 OOO의 해외영업부문에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에 OOO는 ‘OOO’의 회사명과 제품명에 “OOO”라는 상호, 상표 사용을 불허하는 세계화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OOO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경영권을 기 확보(50.16%)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거부로 불가능해지자, 합작투자계약 해지를 통하여 가능한 빨리 OOO브랜드를 철수하기로 한 것이다. (나) OOO과 OOO는 아래 《표6》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합작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시 장소 일본동도 참석자 주요내용 2004.5월 전화 富田 부사장
① 일본 TOTO의 global경영 전략
• brand: TOTO, 경영권 지분: 51%이상의 majority
• 당사만 TOTO의 변형 Logo인 R-TOTO로 되어 있으며, 지분이 25%로 되어 있어 TOTO의 global정책과 배치되어 내부적으로 문제로 인식.
② 더구나 중국시장으로 R-TOTO브랜드 제품이 들어옴으로 TOTO브랜드와 충돌 문제 심각 2004.6.10. 인천 Hyatt Hotel 富田 부사장, 田端해외사업 본부장
① 04년 5월초 Tel 내용에 대한 설명
② 당사와의 합자관계종료(자본 철수) 이후의 TOTO의 對 한국 정책 방향 토의 (TOTO 철수 시의 조건에 대해 검토)
③ 검토 후 7월말 경 다시 협의 2004.8.10. 뉴서울 호텔 富田 부사장
① 검토 결과에 따른 당사의 입장 설명
• TOTO와의 합작투자 해지는 당사로서는 얻을 것 없는 거래다.
② 이런일에 경험이 많은 TOTO측에서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미 경영권을 확보) → 추가로 도기 사업과 TOTO제품의 수입 판매권을 달라고 요구함. 2004.8.17. 전화 富田 부사장
① 로얄 에서 요구한 도기 사업과 TOTO제품 판권에 대해 TOTO內에서 논의 중, 만약 이 요구 수용이 안될 경우, 브랜드를 R-TOTO에서 TOTO로 바꾸되 지분구조는 50:50으로 하고, 영업전략을 TOTO global standard에 따라 줄 수 있는지 문의
② 로얄(안) 검토해서 연락 주기로 2004.8.25. 전화 富田 부사장
① 8/17제안 (TOTO brand 사용시 조건)에 대한 구체안을 미리 보내 달라고 요청
② 당사는 결별 시에 대한 당사 요구 조건을 보내기로 함
③ 양측(안) 검토 후 10월에 만나기로 2004.9.17. 편지 富田 부사장
① TOTO brand 사용시 TOTO측의 요구 조건, 편지 받음
② 결별시의 당사 요구 조건, 편지 보냄 (상표 사용 유예기간 인정, 이후 10년간 국내 에서의 경업금지,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 2004.10.6. 인천 Hyatt Hotel 田端해외사업 본부장
① TOTO brand사용시 TOTO측 요구조건에 대한 상세 안 협의(로열티: 순매출액2~3%, brand: TOTO등)
② 결별 시 당사 요구조건 협의(수입 판매법인,도기 기술지원 등)
③ 합작계약 해지 하기로 결정 2004.11.18. 인천 Hyatt Hotel 田端해외사업 본부장, 高 井 氏 결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격 등) –주식가격은 장부가액으로 제시 2004.12.6. TOTO 본사 5회의실 田端 해외본부장 大和 법무본부장 高 井 氏 주식매매계약서 및 합작투자 계약 종료 건에 대한 주요 항목 확인 2005.1.25. 합작 투자 계약 종료 합의서 날인 《표6》 상기 《표6》OOO의 협상 당사자인 OOO)가 2011.10.5. OOO의 글로벌전략에 있에 따라OOO브랜드 철수를 위해 합작계약을 해지하였고 쟁점주식의 가액도 OOO O에서 요청한 것이라는 내용의 아래《표7》과 같은 “2005년 1월 25일자 OOO와 OOO간의 합작투자 계약의 해지와 그에 관한 사실 확인의 건”를 제출하였다. 1)일본 TOTO주식회사 (2005년 시점의 사명은 東陶機器 株式会이하 ‘당사’라 함)는 상기 제목과 관련한 협상 당시, 해외에 많은 자회사를 두고 글로벌 전략을 진행해 왔으며 급변하는 세계 시장과 중국시장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글로벌 전략의 조속한 확립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당사에 있어서 중국시장은 최대의 투자처로서 북경, 상해를 비롯한 6개의 지역에 수전금구와 위생도기, 비데 등의 제조공장을 갖춘 제조 및 판매의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6년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중국에 총 투자액은 자본금 약１억 2천만 달러(현재 한화 기준 약1,400억원)에 달하였으며 정규직 종업원 ３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지역이었습니다. 3)당사는 세계화 전략에 따라 세계 현지 제조공장 및 판매법인은 거의 모두 100% 투자법인이거나, 최소한 50%이상 출자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로얄만은 예외적으로 경영권이 없는 25% 출자하고 있는데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TOTO’의 변형 브랜드인 R-TOTO(ROYAL TOTO)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당사 차원에서도 거론되어 왔었습니다. 4)한편 로얄의 R-TOTO 브랜드를 알게 된 중국의 유통업자가 한국의 유통업자를 통하여 중국시장으로 우회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더욱이 중국 내 고객의 입장에서는 ‘TOTO’에 ROYAL까지 붙어 있는 제품이 가격은 'TOTO'보다 30%이상 저렴한 가 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자 시장이 혼란되어 중국 내 당사 제품 딜러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는 등 국제사업 부문에 있어서 문제시되고 있었습니다. 5)이에 당사는 이러한 상황아래서 글로벌 전략의 실행과 중국시장에서의 변형 브랜드로 인한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박종욱사장에게 ‘R-TOTO’대신 ‘TOTO’ 브랜드로 변경하고, 당사가 50%이상의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지분 양도를 제안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합작 투자계약 해지를 통하여 가능한 빨리 당사 브랜드를 철수코자 하였습니다.
6. 당시 당사로서는 9개월여 기간 협상에 임하였는데, 당사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나,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의 중요성에 비하면 로얄의 주식매매 가격은 이미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오히려 중국시장에서의 브랜드 전략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7. 더욱이 로얄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금액의 십수배를 배당금으로 회수하였기 때문에 교섭의 논점은 주식매매 가격보다는 합작계약의 해지와 브랜드를 철수함으로서 당사의 글로벌 정책에 지장을 회피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사는 박종욱사장이 이미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이상 경영권과 상관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의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표7》 (다) 청구인이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2.2.9.)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모든 주주들이 균등하게 인수하지 않고 청구인 본인만 인수한 이유에 대하여 “당초 OOO설립당시 OOO측 주주 50%와 계림측 주주 OOO%로 설립되었고 OOO가 OOO 지분소유가 되었는데,OOO측 주주는 OOO과 경쟁관계에 있는 모회사(OOO주식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모회사를 위한 의사결정(OOO주식회사의 주력상품인 위생도기 등을 OOO이 생산하지 못하게 하 는 등)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측에서 어렵게 OOO 지분을 부분 추가 매입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OOO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은OOO주식회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 측이 회사주식의 50% 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OOO주식회사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O는 중국시장내에서의 브랜드명 혼란 및 세계화전략 등의 구사를 위해 OOO이 가지고 있는 “OOO 의 브랜드명과 회사명 철수가 급선무였고 OOO브랜드 철수를 위한 한 방법으로 합작투자계약해지협상이 진행된 점으로 보아 협상에서 OOO에 우선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주식의 가격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측면은 있지만,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보면, OOO가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매수로 인하여 OOO가 얻고자 하는 합자투자계약의 해지를 위한 당사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청구인측 외에는 없어 보이고, 청구인측이 경영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인 OOO로부터 고가양수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2004년 5월부터 8개월간의 협상의 주요 내용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의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OOO 브랜드의 사용기한 및 사용기한 이후의 OOO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OOO의 입장에서는 당초 투자금액 대비 수십배의 배당금을 얻은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보다는 OOO"의 브랜드명과 회사명의 한국내 철수를 위한 합작투작계약 해지가 급선무였고, OOO의 입장에서도 당초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합작계약기간 만료기간인 2011년 이후에는 OOO라는 브랜드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OOO가 25%의 투자지분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상황과 “OOO라는 브랜드의 사용불가에 따른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협상에 임했을 것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일반적인 사인간의 주식매매거래로 인한 가격결정에 의한 방법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합작투자관계의 종료입장에서 장기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게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근거인 합작해지일 이후의 OOO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내용으로 보면 기존사업과의 별개의 신규사업의 신장으로 인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가일뿐 기존사업의 경우 합작해지일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 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 할 것이다(OOO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에 따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