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서-3111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12.30. ○○○(110.593㎡, 34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를 ○○○로부터 1/2 지분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2006.12.18. ○○○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의 분실을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억 9,520만원, 양도가액을 4억 9,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매도자인 ○○○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프리미엄을 23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48,624,000원(분양가액 1억 4,632만원+분양권 프리미엄 230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7.5.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10,3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의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에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와 청구인들간에 미등록전매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 가족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취득가액 2억 9,03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 1억 4,862만원(분양가액 1억 4,632만원+분양권 프리미엄 23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로부터 1억 4,632만원에 분양받아 분양권 프리미엄 230만원에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분양권과 같은 동에 위치한 매매사례가액도 쟁점아파트분양권과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계약금 9,500만원 및 잔금 195,381,050원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한 분양가액 1억 4,862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의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가 2000.7.10. ○○○로부터 1억 4,632만원에 분양받아 2000.12.30. 청구인들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은 2001.1.27.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6.7. ○○○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내역을 조회하였는 바, 회신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들은 2000.11.3. 계약금 9,500만원, 2000.12.28. 잔금 195,381,050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계약금은 ○○○로부터 차입하고, 잔금은 보유자금 55,381,150원, 교회로부터 차입금 1억원, ○○○(母)로부터 차입금 4,000만원 합계 195,381,0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표>와 같이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급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1> ○○○의 예금거래내역

○○○ <표2> ○○○의 예금거래내역

○○○

(4) 청구인들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분실을 사유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2억 9,52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도자인 ○○○가 확인한 1억 4,862만원으로 경정하여 이건 과세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0.12.30. ○○○(110.593㎡, 34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를 ○○○로부터 1/2 지분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2006.12.18. ○○○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의 분실을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억 9,520만원, 양도가액을 4억 9,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매도자인 ○○○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프리미엄을 23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48,624,000원(분양가액 1억 4,632만원+분양권 프리미엄 230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7.5.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10,3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