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로의 유류 운반이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5월 주식회사 ○○○정유(이하 “○○○정유”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9,018만원 상당의 유류(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1.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3,138,100원 및 2008년 제2기 8,789,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이의신청을 거쳐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판매업소로 신고되어 실수요자가 아닌 중간판매상에게 유류를 판매할 수 없는 사업자로서 ○○○건설 등 건설업자의 공사현장에 유류를 직접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정유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정유 및 ○○○정유의 거래처 등에게 유류를 실지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정유가 보관하고 있던 출하전표 사본에는 ○○○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저유소를 인도지로 하여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류 운반원인 우○○○ 외 2인이 ○○○정유의 주문을 받아 ○○○정유의 거래처로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유류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정유의 거래처에게 반출한 유류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정유의 주문에 따라 ○○○정유의 거래처에게 쟁점유류를 매출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정유로부터 확보한 출하전표에는 청구인의 저유지가 인도지로, “우○○○”, “신○○○”, “김○○○”이 유류 운반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우○○○(2009.6.19.), 신○○○(2009년 6월) 및 김○○○(2009.6.22.)의 확인서에 의하면, 우○○○ 등은 ○○○정유의 주문을 받고 위 출하전표상의 인도지(청구인의 저유소)가 아닌 ○○○정유의 거래처로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정유 등에게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 유류 매출 관련 장부 및 우○○○, 신○○○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확보한 위 출하전표 및 유류 운반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가 청구인의 저유소가 아닌 ○○○정유의 거래처로 운반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유류에 상당하는 유류가 청구인의 저유소에 정상적으로 운반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