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을 위한 토적 공사비를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외 3필지 임야 2,0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6. 취득하여 2007.10.22. 및 2007.12.10. 2차례에 걸쳐 임의경매에 의하여 2억7,881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73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경 고저차가 심한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변에 도로 및 가로 등을 설치하는 등 토적공사를 시행하여 총 5억원 이상의 공사비(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를 지출하였는 바,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서 당연히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변에 도로 및 가로 등을 설치하는 등 토적공사를 시행하여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는 바,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내용, 쟁점공사비 내역서, 도면 및 공사후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금융증빙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26. 취득하여 2007.10.22. 및 2007.12.10. 2차례에 걸쳐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고저차가 심한 쟁점토지 등을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적공사를 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주변도로를 개설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총 5억4,759만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곡 ○○○공사비 내역서 및 관련 공사 사진 및 공사별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기로 작성한 ○○○계곡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면, 부지정지작업비 2,119만원, 석축쌓기대 6,068만원, 장비대 등 1억3,655만원, 식비 6,000만원, 유류비 2,592만원 및 우수관로 매설비 1,811만원 등 총 공사비 5억4,759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단지 부지 정지작업․석축 자연석 쌓기․우수관로 매설․산마루 측구 설치․전기공사(가로등외)사진 60매 및 수기로 된 공사별 설계도면 12매(A4 용지)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금융증빙 및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