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가)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제61조【청구기간】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라)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바)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사)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가)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제7조의 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3. 등기우편으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OOOOOOO 송달하였으나 2008.1.15. 반송되어 2008.1.16. 위 주소지로 재차 송달하였음에도 다시 반송되자, 2008.1.30.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으로 송달하였으나, 또다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상태라 집주인인 OOO과 전화로 통화하여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세들어 살지 아니하였고 대신 젊은 여자 1인만 살고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하여 2008.2.21. 공시송달하였다. (2)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지난 2008.3.6.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날부터 법정청구기간(90일) 이내인 2008.6.4.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858일이 경과한 2010.7.12.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청에게 기한연장을 신청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858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