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자재 무단 반출에 의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자재 무단 반출에 의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청구법인으로 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 신고를 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세무서장이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 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입한 후 이를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소명(2009.3.27.자 과세자료 소명서)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처분청에 매출누락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진정으로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법원 제12파산부의 파산선고결정문(2008하합24, 파산선고, 2008.7.8. 11:00,)의 주문에는 1. 청구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2. 변호사(현**)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채권신고기간을 2008.8.12.까지로 한다. 4.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08.9.11.(목) 14:00 ○○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의 법정으로 한다.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5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통보한 내용증명(2008.5.13.)에는 귀사는 2008.4.29. 청구법인 별관에 있던 자재(712,614,710원)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5.15.까지 불법 반출한 물품을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한다. 만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심리일 현재까지 실지로 법적인 추가조치를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재판장 이○○)는 파산채권신고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의통지서(2008.9.23.)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의통지서에는 1. 사건: 2008하합 24, 파산선고, 2. 파산자:청구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현**), 3.파산채권신고인: 청구외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위 사건에 관하여 2008.9.11. 14:00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귀하가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61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위 채권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채권의 확정을 받지 아니하면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상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의자는 파산관재인 변호사 현**, 이의있는 채권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신고번호 채권의 내용 신고채권액 이의액 이의사유 23 매매대금 612,288,032 612,288,032 자재반출 채권상회로 부인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관하고 있던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청구외법인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이 마치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서)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자재를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소명하였고 ○○세무서장도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자재의 무단반출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의 구체적인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거래가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자재 무단반출에 의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