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9,872,28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사촌형제)과 함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55%(청구인: 45%, ○○○: 1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0.3.9.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45%)에 해당하는 62,942,52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당해 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것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 명의의 확인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체납법인의 체납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62,942,52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을 주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에서 직원(엔지니어)으로 재직하였을 뿐, 출자 또는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 명의의 2010년 3월자 확인서,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두5480, 2009.6.25. 같은 뜻).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55%를 보유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반면, 이와 달리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