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처분청은 2009.11.16.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796,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0,359,220원을 결정하여 2009.11.17.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09.11.23.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OOOOOOOOOO, OOO 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30. 동 종합부동산세 등의 분납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0.3.2.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11.2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일이 더 경과한 2010.3.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