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과는 무관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분양권은 매매거래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매매계약의 해제가 없었던 점,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명의변경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유상양도에 해당함.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과는 무관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분양권은 매매거래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매매계약의 해제가 없었던 점,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명의변경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유상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사,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본다면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억 3,000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잔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가 아니라 할 것이나, 만일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본다면 자금의 흐름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자를 가려야 하고 그 소득자별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인별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 하여야 하고, 그 소득의 종류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은 1999.8.17. (주)스○○○○에게 쟁점 분양권을 3,500만원, (주)스○○○○는 1999년 8월 전○○, 심○○에게 3,400만원, 전○○, 심○○은 김○○에게 3,500만원, 김○○은 2003.5월 당초 공동매도인 심○○에게 9,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심○○은 2003.5.15. 이○○에게 1억 1,000만원에 전매하였다. 또한 이○○은 최종매수인 상태에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가액 3억 6,000만원 중 3억 3,0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의 양도소득금액은 2억 2,000만원(양도가액 3억 3,000만원 - 취득가액 1억 1,000만원)이 되는 바, 처분청이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10.2.18 부칙>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9.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 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경철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 336,579,000원임에도 15,000,000원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1차 양도자는 피상속인이고, 2차양도자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이므로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가합 **, 200..24.) 등에 의하면, 1999년 6월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9-312 ○○아파트 나동 4호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피상속인은 SH공사가 건설하는 ○○시 ○○구 ○○동 3-4단지 아파트 1세대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지정된 후 1999.8.17. 위 입주권을 (주)스○○○○에게 3,5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후 위 입주권은 1999년 8월 전○○, 심○○에게 3,400만원에 전매되었고, 다시 김○○에게 전매되었다.
2. 청구인은 2001.5.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분양권을 상속 받아, 2006.2.14.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동․호수 추첨 후 2006.5.11. SH공사와 쟁점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심○○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한 이○○은 2006.6.27.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전전 매수 하였으므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통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2006.7.13. 노숙자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
4. 이○○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서울서부지방법원(200가한 ○○○○)은 “망 조○○이 상속인인 피고 조○○은 이○○에게 수분양자의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노숙자에게 수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 해 주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200나 7***, 200.12.21.)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금은 3억 3,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을 거쳐 소유권을 다시 환원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유상이전 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노숙자에게 양도한 쟁점분양권에 대한 잔금청산 및 명의이전이 완료된 점, 그 후 위 매매거래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거나 매매계약의 해제가 없었던 점,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명의변경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점 등 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노숙자에 대한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이중매매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제 귀속자인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을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경우에도,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억 3,000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쟁점분양권의 이중매매에 따른 위법한 행위에기인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이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을 유상양도 하였고,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양도소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