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09.1.30. 아버지 ○○○로부터 ○○○ 답 380㎡ 및 같은 동 산 43-19 임야 3,111㎡(2분의 1)를 증여받고 2009.2.26.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분납을신청하였으나 2차 분납분인 증여세 38,427,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2.7. 청구인에게 2009.1.30. 증여분 증여세 40,202,970원을 결정·고지(납부불성실가산세 1,775,350원 포함)하였다.
• 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세 1차 분납분(38,427,160원)은 2009.4.29. 납부하였으나 2009.6.30. 납부하여야 할 2차 분납분은 실수로 인하여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처분청이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을 경과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거의 6개월이 경과한 2009.12.7. 비로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지연고지로인하여 발생한 6개월분의 연체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때 처분청이 즉시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정부부과세목으로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무납부고지할 수는 없고,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을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로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제재적 성격 외에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가. 쟁 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세 1차 분납분(38,427,160원)은 납부기한내인 2009.4.29. 납부하였으나 2009.6.30.까지 납부하여야 할 2차 분납분은 실수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3월)을 경과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거의 6개월이 경과한 2009.12.7. 비로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이 6개월분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세목과는 달리 정부부과세목인 증여세는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즉시 결정고지할 수는 없고, 한편,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될(○○○ 2001.6.29. 같은 뜻)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 만큼,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007.8.3. 외 다수 같은 뜻).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2차 분납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무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