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2009년 3월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의 실지 경영자인 이○○○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3.12.31. 주식회사 ○○○의 주식 15,600주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10.12. 청구인에게 2003.12.31. 증여분 증여세 1,156,475,630원 및 2005.6.24. 증여분 증여세 670,472,6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의 실지 경영자인 이○○○는 부친 이△△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재산권 취득 내지 일반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처지였으며 1995년 주식회사 ○○○를 설립하게 되면서 주식회사 ○○○의 주식을 이○○○의 명의로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채○○○ 등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이○○○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할 경우 실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강제집행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의 합리적 사유가 충분하였으며 채무감면시 제출한 이○○○가 주식회사 ○○○를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채무감면조치가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각서 때문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2008.63.10.까지 이○○○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주식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일반적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명의신탁 목적이 채무면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다. 주식회사 ○○○는 1995년 설립이후 단 한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실제 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 정○○○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며(처분청은 설립시 주주분산을 통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원명의 주식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를 형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당시 주식회사 ○○○는 이탈리아로부터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었고 전국의 백화점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어 세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도산할 위험이 전혀 없었으며 법인 설립당시 배우자 정○○○에게 모든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은 사유는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수 7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보증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못한 것으로 처분청은 주식회사 ○○○의 체납이력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금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납한 것에 지나지 않고 모두 납부기한으로부터 수개월내에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회피된 조세도 없었으며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6.10.자로 쟁점주식 전부를 이○○○명의로 환원하여 더 이상 조세회피의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이 남아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과거에 존재하였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개연성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실지 경영자 이○○○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의 실지 경영자 이 ○○○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주식의 인수 등 재산취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용불량 때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실지 경영자인 이○○○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2003.12.31. 양도 양수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2005.6.24.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주식회사 ○○○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감면받았는 바 이는 그 행위에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가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최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 법인설립시부터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를 회피하였으며 자신의 배우자 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이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등과 같이 대부분 무재산자들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이며 주식회사 ○○○가 청구일 현재 법인세 5,150천원 등 총 5건 14,728천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주식회사 ○○○의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주식 명의신탁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 바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이○○○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5.7.13. 법률 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준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5) 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고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3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회사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를 보면 명의신탁여부 조사내용에서 1995.8.31. 주식회사 ○○○ 설립시 채○○○ 등 7인이 출자한 것으로 처리한 8,000주, 1999.8.27. 주○○○ 및 이□□이 채○○○ 등 2인으로부터 취득산 주식 3,000주, 1999.9.2. 유상증자시 주○○○ 등 4인이 취득한 주식 35,000주, 2003.12.31. 청구인 및 전○○○이 주○○○ 등 3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31,200주, 2005.6.24.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4인이 취득한 43,200주는 주식회사 ○○○의 실지 경영자 이○○○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되어 있고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이○○○는 과점주주회피를 위해 대부분 무재산자인 친인척, 지인 및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거나 주식회사 ○○○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말 6,211백만원)하고 있어 향후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실지 경영자 이○○○가 주식회사 ○○○를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이○○○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이□□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하여 양도형식을 빌려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의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나) 2009.3.13. 이○○○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는 1995.8.31. 주식회사 ○○○ 설립당시부터 실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서 내용과 같이 이○○○가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 설립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증자시 신주인수자금을 불입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의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은 2003.12.31. 주식회사 ○○○ 주주 이□□으로부터 15,000주, 주식회사 ○○○의 대표 정○○○으로부터 600주 합계 15,6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6.24. 유상증자시 15,6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2009.3.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 중 이□□이 2003.12.31. 청구인에게 15,000주, 정○○○이 청구인에게 600주, 주○○○이 전○○○에게 15,000주, 정○○○이 전○○○에게 600주의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질문에서 이○○○는 정○○○이 공○○○ 및 전○○○에게 양도한 주식 1,200주는 실질적으로 이○○○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이○○○명의로 주식을 인수할 수 없어 공○○○ 및 전○○○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이 공○○○에게 양도한 15,000주, 주○○○이 전○○○에게 양도한 15,000주는 동생 이○○○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의 채무 탕감(채무 약 13억원을 5천만원으로 탕감)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본인 명의로 할 수가 없어 직원 공○○○, 전○○○에게 재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마) 2008.7.23. 신용보증기금 대구채권관리1팀 지점장이 잎에게 교부한 채무완제확인서를 보면 이○○○는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1986.10.24. 동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본인의 총채무 1,233,281천원 중 2003.8.6. 채무감면요청에 따른 임의상환 50백만원을 납입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채무자로서 규제해제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의 각 사업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 내용을 보면 2007사업연도말 현재 6,21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1995.8.31. 주식회사 ○○○ 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에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항 및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의 2003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2003.12.31. 주식 15,6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6.24. 유상증자시 15,600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주식의 취득에 있어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실지 경영자인 이○○○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가 작성한 확인서 및 답변서에 나타나고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2073, 2009.3.13. 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이○○○가신용불량자로서 주식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신용불량자라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4중1288, 2004.9.13. 참조)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는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주식회사 ○○○의 섫립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증자시 즈자자금을 이○○○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 ○○○의 2007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이 6,211백만원으로 2007사업연도말까지 배당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