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 답 6,572㎡를 1990.2.19. 취득하고, 그 중 1,323㎡를 2006.7.4.220,000천원에 양도하고 3,286㎡를 2006.9.11. 540,000천원에 양도하는 등 2006년에 합계면적 4,6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76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158,000천원으로 산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감면세액(1억원)을 적용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37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63,370,09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9.12.7.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09.12.11.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전심절차로서 청구인이 부과처분을 안 날(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9.12.11.)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0.3.15.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