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법인주주인 △△컨설팅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유상증자시 법인주주인 △△컨설팅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배정주식을 자금투자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①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주)○○○은 2005년12월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컨설팅은 2005.12.9. 대부업체인 ○○○인베스트먼트와 유상증자 자금조달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인베스트먼트가 모집한 자금투자자인 11명은 ○○○인베스트먼트와 투자자약정서를 체결하여 청구인 등의 증권계좌 14개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약정에 의해 매도지시를 하거나 직접 매도주문을 하여 주식을 매도하였고, 자금투자자들은 주식 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인베스트먼트에게 전달한데 대하여 △△컨설팅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 14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인베스트먼트와 △△컨설팅이 체결한 약정서(보증인 △△엔터테인먼트 2005년 12월)를 보면, 본 계약의 목적은 (주)○○○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인베스트먼트가 자본투자함에 있어 ‘○○○인베스트먼트’와 ‘△△컨설팅’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있고(제1조), 내용 및 조건은 ① 투자금: 16억 9,000만원, ② 투자형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③ 취급수수료: 투자금 대비 4%, ④이율: 투자금대비 3%(1개월), ⑤ 담보물건의 표시: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용), ⑥ 취급수수료와 이율 및 담보물건의 제공일시: 납입일 익일(제2조)이며, 기간은 계약일부터 청약종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수익률의 기산일은 청약 종료일, 만기일은 청약종일 + 30일이며, ○○○인베스트먼트와 △△컨설팅은 합의하에 약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제3조), 수익률(취급수수료+이율)은 ‘청약종일+30일’간은 투자금 대비 7%로 하며, 납입일 익일에 현금으로 ○○○인베스트먼트에게 지불하고, △△컨설팅은 취급수수료 및 이율에 대한 담보로 ‘청약 종일+30일’을 만기로 한 △△컨설팅 발행 백지 약속어음을 ○○○인베스트먼트에게 지급하며, 담보물의 임의기재 보충권은 ○○○인베스트먼트에게 있고(제4조), ○○○인베스트먼트의 귀책사유로 납입이 실패하였을 경우와 △△컨설팅의 귀책사유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컨설팅은 상호간에 위약금으로 1억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인베스트먼트는 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제4조 제1항의 약속어음을 반환하며, △△컨설팅이 납입일 익일에 투자금 대비 7%의 수익률 및 이율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인베스트먼트는 제4조 제2항의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컨설팅은 (주)○○○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차용하는데 있고, ○○○인베스트먼트는 유상증자 자금을 △△컨설팅에게 대여하고 취급수수료와 이율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부업체인 ○○○인베스트먼트가 2005.12.8. 자금투자자 11명과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담보물건은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증)이고, 청약일은 2005.12.8. 만기일은 청약일+30, 수익률(이자)은 투자자의 투자금 대비 4%, 약정기간 전이라도 담보물건의 시장가 총액이 투자자의 투자금 대비 일정율 이하일 경우 ○○○인베스트먼트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인베스트먼트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투자자는 ○○○인베스트먼트에게 통보한 후 배정주식을 매도처분 할 수 있고, ○○○인베스트먼트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지체없이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정산한 경우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때는 ○○○인베스트먼트는 그 손실금을 보전하며, 또 정산후 잉여금 및 잔여주식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인베스트먼트에게 즉시 반환하되, 투자자는 가 투자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금투자자 10명은 유상증자 자금을 30일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 4%의 이자를 수익하면서 원금에 대한 담보로 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인베스트먼트 발행의 자기앞 수표와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사용수익 등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의 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확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 차용자인 △△컨설팅이 2006.2.1. ○○○인베스트먼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과 △△컨설팅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인베스트먼트는 △△컨설팅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에서 청약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매도차액 전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거래로 인한 모리아의 이익은 대출금 1,687,296,000원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정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베스트먼트는 쟁점주식의 매도금액 7,425,078,440원에서 대여원금 1,687,296,000원을 제외한 5,737,782,440원과 담보금액 338,000,000원 합계 6,075,782,440원을 △△컨설팅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정내용대로 종결되고, 자금투자자 11명은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유상증자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만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 △△컨설팅의 명의 신탁사실이 불분명하다. [표] ○○○인베스트먼트와 △△컨설팅간 정산내역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소유자 △△컨설팅은 유상증자 대금을 사채대부업체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에게 이자 4%를, ○○○인베스트먼트에게는 모집용역 수수료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자금투자자 11명은 단지 대여원금의 이자 4%를 취할 목적에서 그 담보목적으로 배정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과정에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자금투자자 11명과 ○○○인베스트먼트간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컨설팅과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컨설팅이 배정주식을 자금투자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6)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실지 자금투자자 ×××)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배정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질 소유자인 △△컨설팅은 청구인 명의로 배정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배정주식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