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가격으로 한 것은 정당함
[요지]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가격으로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센터에 게재된 상담내용(상담번호 OOOOOOOOOOOOOOO)에는 기준가격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바, 청구인은 위 상담내용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정한 후 전량 수입판매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OOO 고객지원센터에 게재된 상담내용은 OOOO에서 삼종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삼의 종류에 따른 관세율을 문의한 것으로 OO에서 수입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인삼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신고시 특별긴급관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신뢰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2)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과다납부하였다고 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OO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68조【OOOOO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OOOOO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OOOOO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각호 생략)
(4)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부과대상 및 세율 등】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① 영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원) 특별긴급관세액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 31,017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4항에 따른 금액
(1) 쟁점물품은 OO산 인삼(백미삼)으로서, 청구인은 2008.7.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품목분류를 HSK 1211.20-1210호(OOOOOOOOO 미추천세율 222.8%)로 하고 수입단가를 CFR 미화 2.5달러/㎏로 신고하면서 특별긴급관세대상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하여 2010.6.25. 특별긴급관세 OO,OOO,OOO원의 세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7.21. 이를 거부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잘못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OOOO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OOO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신뢰하고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판매하였던 것인바, 나중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처분청의 처분은 신뢰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은 OOOO에서 삼종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삼의 종류에 따른 관세율을 문의한 것으로 OO에서 수입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또한 동 상담내용을 보면 “기준가격(31,017원/kg) 이하로 수입신고할 때에는 미추천시 222.8% 관세율 및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신고시 특별긴급관세 297%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인삼류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신뢰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하여 제기한 세액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