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4.10.6. OOO OOO OOO OOO 668-1 외 1필지토지1,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12.28. 동 지상에주거용 건축물 91.9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함께“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2009년 4월 행정안전부 현지감사에서 이 건 주택이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주택의취득가액 317,688,65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차감한취득세 39,807,640원,농어촌특별세 2,795,650원,합계 42,603,290원(가산세 포함)을 2009.8.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이 건 토지를 2004.10.6. 매입하였으나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하고 협소하여 주택 신축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소재 병원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당시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등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거주하기 어려워나대지 상태로 이 건 토지를 보유하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기간 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피하기 위하여 2005.12.28. 이 건 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잔디와 조경수 등을 식재한 것이다. (2)이 건 주택은 교통 및 거주환경이 불편하고 청구인의 OO소재 주택이매도되지 아니하여 2006년 6월경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또는 임대하기위해 내놓았으나 매수자 및 임차인이 없어 청구인이나 가족이 관리 차원에서 주말에 가끔 들렀으나 2009.5.25.부터 2년간 OOO에게 임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는 임대 중에 있는바,이 건 주택의 소재지는 휴양에 적합한 지역이라기 보다는 수도권에 소재하면서주택이 밀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OOO에 비하여주거환경이 양호하고, 동 지역에 신축된 건축물의 대부분이 상시주거용에공하는 주택인 점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휴양·피서의목적이아닌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이 건 건축물의 구조가 경량철골조 52.99㎡에불과한 상시 주거용으로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가액 및 규모 등이 사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별장이 아닌일반주택 세율로 부과되었음에도별장으로 과세되었다는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떨어진 OOO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좋으며, 주택 외곽 경계부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나무·잔디밭·정자 등의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 이사장 및 병원장으로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병원근처인같은 동 380-2에 소재하며, 1988.9.3.부터 계속하여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 3회에 걸친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출장결과 인근 주민이 주말에 가끔 온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 부부도 할머니와 함께 주택관리를 위해 가끔 오갔으며, 현재까지 1～2번 밖에 잔 적이없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분 이후 재산세는 별장의 세율로 부과하였어야하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일반주택의 세율을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27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44조 (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이 2004.9.30. 처분청으로부터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OOOOOOOOOOO)를 득한 후,2004.10.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12.28. 이 건 토지상에 이 건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2009.5.19.부터2009.7.8.까지의 기간 중에3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 건주택의 현지확인서(사진 첨부)에 의하면, 이 건주택은도심에서 떨어진 OOO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외곽 경계부분에울타리가설치되어 있고, 나무·잔디밭 등의 조경시설이 갖추어져있으며,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있지 아니하고,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이 건 주택을 주말에만 가끔 이용한다는 취지로 조사되었다.

(3)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의주소지는 1995.2.13.부터OOO OOOOOO OOO OOOOO로 나타나고, 처분청 및 청구인의 주장사실에서동 주소지에 청구인은 주민등록조회일인 2009.7.6. 현재까지 상시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사실을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OOOOOO에 조회한 기록에 의하면,이 건 주택의 2005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월별 전력사용량은전력사용이 집중되어 전력사용량이 450㎾를 초과한 8개월을제외한 나머지 35개월의 월평균전력사용량이 약 228㎾로 나타나고,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임차인OOO이 2009.6.4. 이 건 주택주소지로전입하였다.

(5)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이 건 주택은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 사진 등에 의하면, 도심에서떨어지고 경관이 수려한 OOO 산자락에위치하면서주택 외곽에 석벽을쌓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넓은정원에 수목 및 잔디 등이 식재되어 양호한조경상태를 갖추고있어경량철골조구조의 소규모 주택이라 하더라도위치나 주변환경 및 시설등이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점,청구인이 이 건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있지 아니하고,이 건주택을주말에만 가끔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후에도OOO OOOOOOOOO OOOOO 소재 청구인 주택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거주하고 있는 점,이 건주택의 2005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월별전력사용량을보면, 이 건 주택을관리 차원에서이용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