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18-145 토지 50.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26,635,84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3,270원, 도시계획세 37,290원, 지방교육세 10,650원, 합계 101,210원을 2009. 9.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 면적이 15평 3홉에 불과하며, 그 지상에는 비가 새서 천막으로 지붕을 가리고 있는 노후된 근린생활시설 상가건축물이 있을 뿐인데도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 (2)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2009.6.1. 현재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752,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50.6㎡를 곱하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38,051,200원으로 산출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한 산출한 26,635,8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노후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지역 내의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11.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시멘트연와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42.71㎡가 건축되어 있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대상 구 분 과세면적 공시지가(원) 공정시장 가액비율 과세표준(원) 재산세액(원) 전년세액 상한세액 산출세액 실부과세액 별도합산 50.60㎡ 752,000 70% 26,635,840 47,490 71,230 53,270 53,270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는 근린생활시설(1층 42.71㎡)이 존치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을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부담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50.60㎡로, 개별공시지가를 752,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26,635,840원으로 하여 전년 재산세액을 47,490원, 상한 재산세액을 71,230원, 산출세액을 53,270원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 53,270원으로 산정한 것은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이 건 토지상에 노후된 근린생활시설 상가건축물이 있을 뿐인데도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