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전자부품 구매대행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전자부품 구매대행업(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9.28. OOOOOO OOO OOO 980-3에소재한 OOOOOOO C동 1401호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436.18㎡(부속토지 53.0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구OOO 도세 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가아파트형공장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수수료를 받고 전자제품의 공급업체(판매자)와 이 건 쟁점법인(구매자)간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9년도 제9차 개정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이라 한다)코드 5110〕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은 산업활동이 온라인상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있다하여 이를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보통신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OO 의견 통계청의 질의회신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자료처리업에해당한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분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자료처리업은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서 자료 입력 처리, OMR 및 OCR 자료처리, 자료전환처리 서비스, 자료 스캐닝 서비스 등을 열거하고 있고, 상품중개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경우 주된 사업이 이 건 쟁점법인의 구매대행임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구매대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처리는 청구법인의 구매대행업(상품중개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서 영위하는 주된 사업을 자료처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8.7.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8.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4)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9년도 제9차 개정전의 것) 5110상품 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대리한다. <제 외>·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설상용 차량의 판매 대리(50)·자기소유나 타인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명의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5120～5199)에 분류 51896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부품 도매도 포함된다. <예 시>·전기제어반 및 배전반 도매·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도매·전동기 도매·저항기 도매·개폐장치 도매·밧데리, 축전기도매·피뢰장치 도매·전자부품 및 전자관 도매 <제 외>·전구 도매(51443) 72310자료 처리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자료 입력 처리(자료스캐닝)·천공처리, 컴퓨터 입력 카드·자료전환처리 서비스·컴퓨터 시간 임대 <제 외>·컴퓨터 임대(71220)·컴퓨터 유지 및 수리(92121)
(1) 청구법인이2003.11.14. 본점을 OOO OOO OOO OOO 959-1, 목적사업을 전자제품용 부품의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하여 설립한 후, 2004.6.10. 전자제품용 부품의 제조업, 2005.3.28. 폐기물재활용업 및 2009.3.25. 정보처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2004.6.30. 주식회사OOOOOO과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2006.9.28.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으며,2009.3.10.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O OOO O O)의이 건아파트형공장 현지 조사결과서에서 OOO OOO 소재 공장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며, 이 건 아파트형공장은 수출 등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처분청이2009.3.17.청구법인에게 아파트형공장 입주시설의 다른 용도사용을 추징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과세예고를 한 사실을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OO에게 제출한구매대행관련 매출액 비율 및 세금계산서 매출내역은 <별표1, 2>와 같다. <별표1> 구매대행관련 매출비율 (단위: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참조 총매출액① 70,116,338,080 112,504,133,010 140,009,632,641 손익계산서 구매대행관련매출액 소계② 65,102,281,439 107,459,735,192 131,699,795,501 수출실적 명세서 6,400,475,202 7,463,905,386 21,576,566,014 매출장(수출) 세금계산서 58,701,806,237 99,995,829,806 110,120,229,487 매출세금 계산서합계표 비율(②/①) 92.85% 95.52% 94.06% <별표2> 세금계산서 매출세부내역 (단위: 원) (2)구OOO 도세감면 조례제21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중소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전자제품용 부품의 무역업 및 전자제품용 부품의도,소매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2003.11.14.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상 사업의 종류는 “도매, 제조, 도소매”로,종목은 “무역, 전자부품, 전자부품”되어 있고,한국표준분류표상상품 중개업(5110)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소유나타인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명의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5120～5199)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은이 건쟁점법인이필요로 하는 물품 등이 납품회사로부터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이 건 쟁점법인의 ERP시스템을 청구법인의 서버에구축연결하고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전산처리하여 관련회사들에게제공하는 것으로서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8.7.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공장 입주조건 중 하나인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중 “자료처리업”에 포함되므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은 구OOO 도세감면 조례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세금계산서매출세부내역 등을보면, 청구법인이전자부품의 공급업체(판매자)로부터 제품을매입하여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쟁점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법인의 주된사업인 구매대행업은 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물류 관련 정보를 관련기업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주된 부가가치는정보제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에서 발생한다 할 것인바, 한국표준분류표상전기용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51896)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