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형보존 토지가 골프장 경계구역 밖에 소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면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형보존 토지가 골프장 경계구역 밖에 소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면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813 /
[주 문] 처분청이 2009.5.14.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242,777,350원, 지방교육세 48,555,470원, 농어촌특별세 36,416,600원,2005년도 재산세 30,245,130원, 지방교육세 6,049,020원, 2006년도 재산세 39,476,910원, 지방교육세 7,895,380원, 2007년도 재산세 44,312,630원, 지방교육세 8,862,520원, 2008년도 재산세 51,053,310원, 지방교육세 10,210,660원 합계 525,854,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OOO OOO 산 112번지 일원에서 47필지의토지 1,283,880㎡를 그 사업부지로 하여 27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인OOOO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 2006년도 47,372,290 39,476,910 7,895,380
• 2007년도 53,175,150 44,312,630 8,862,520
• 2008년도 61,263,970 51,053,310 10,210,660
• < 재산세(종합토지세)과세 면적 변동 내역 > (단위: ㎡) 소재지 골프장면적 귀속년도 비 고 계 원형보존 (쟁점토지) 개발등 (구분등록외)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OOOOOO 251,292 23,762 227,530 23,762 23,762 23,762 23,762 23,762 저율분리 ⇒ 종합합산 산 112 540,496 248,864 291,632 248,864 248,864 248,864 248,864 248,864 합 계 791,788 272,626 516,264 272,626 272,626 272,626 272,626 272,626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원형보존 임야인 쟁점토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외곽경계선 또는 주변의 취락(주변에 인접한 마을이나 시설이 전혀 없음)과의 안전거리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골프장외곽에 둘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골프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계곡에 위치하고있음은 물론 코스사이에 존재하지도 않아 운동시설인 골프코스의 사용에 공여되지도 아니하여 운동시설인 코스와는 무관하게 자연상태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임야이며, 이는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이 아니고 그 현황이나 실질에 있어서 수목이 밀집되어 생육되고있는 자연 그대로의 임야로서 체육시설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원형보존 임야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이아닌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OOOOO OOO 소재 OOOOOOOOOO에 대한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OO OOOOOOOOOOOO)를 근거로이 건 골프장의원형보존 임야를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지만, 판례의 대상이 되는 OOOOOOOOOO 골프장내의 임야는 그 모두가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골프 코스사이에위치한 임야인 반면, 청구법인의 원형보존 임야는 운동시설인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하게 자연상태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임야로서의 보존기능 외에는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토지로서OOOOOOOOOO에서도 이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과세하였던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내 원형보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주된 목적이 운동의 편익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연상태 그대로의 임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원형보존지의 사용현황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사례와 청구법인 비교>
(4) 아울러, 재산세는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함으로서 그 이용 상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정책적고려를 담고 있고, 쟁점토지의 원형보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내의임야임이 분명함에도 단지 청구법인의 골프장 사업승인면적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나대지나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에 해당하는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원형보존 임야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음은 물론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법에 의하여 강제적·필수적으로보유할 수 밖에 없어 그야말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마지못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공한지 등에 적용하는 페널티적인 성격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납세토록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골프장의 원형보존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2)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분리과세대상 토지) ②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제194조의17 (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7)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6.5.28. 대통령령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 토지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 중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 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9)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17호, 2005.9.30.) 제2조 (입지기준 등) ①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존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69.7.1. 처분청으로부터 18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승인을 득하였고, 1992.9.27. 9홀을 증설하여 현재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OOOOOOOOO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이 건 골프장은 OOO OOO OOO 산 112 일원에서 47필지의 토지 1,283,880㎡를 사업부지로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2.9.27. 구분등록당시 부지 1,277,126㎡ 중 골프코스 시설면적 708,539㎡, 주차장 및 도로 31,380㎡, 조정지 26,313㎡, 기타시설 12,340㎡,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2,132㎡, 수림녹지 88,209㎡ 등 868,911㎡를구분하여 등록하고, 잔여408,215㎡의 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존지로 하여 27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을 조건부 등록하는 등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였고, 그 후 2006.7.27. 사업부지를 현재의1,283,880㎡로 증가시켜(골프코스 시설면적 17,597㎡감소, 주차장 및 도로 면적 4,366㎡ 감소, 조정지 22,869㎡ 증가, 기타시설 819㎡ 증가,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4,231.82㎡ 증가, 수림녹지 795.18㎡증가, 원형보존지는 종전과 동일)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3)쟁점토지는 모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 2009.4.22. OOOO이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확인되며, 지적도 및 항공사진 자료 등에의해 골프장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공부상 지목은 “체육용지”로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소나무,낙엽송림, 활엽수림 등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는 “임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5)구지방세법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가목 및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서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의임야를분리과세 대상 토지로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회원제 골프장용토지 중 원형보존 임야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고하더라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주된용도가 “임야”에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94조의17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의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면 임야로 보아 과세요건 사실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원형보존 토지가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또는 각 홀 및 외곽의경계와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면, 골프장의 원형보전 토지상에 소나무, 아카시아 등의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는“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원형보존 토지가 골프장 경계구역 밖에 소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거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면 그 주된용도가 “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O OO O). (8)따라서, 쟁점토지는 모두이 건 골프장 외곽에 골프코스 등과는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고, 소나무, 아카시아 등의 수목이 자연상태로 우거져 있는임야로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잣나무,아카시아 등 수목이 자연 상태그대로 우거져 있는 사실상의 임야이고, 재산세 등의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체육용지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