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이 타당함
[요지]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스프링클러시설은 용수배관(철관 또는 플라스틱관)과 살수헤드로 구성되며, 지하수 및 저수지의 물을 잔디에 살수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일반적인 급배수시설과는 차이가 있고, 옥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 아니며 골프코스인 토지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하는 종물이다(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회원제 골프장은 훼어웨이를 만든 다음, 스프링클러의 설치, 작업도로의 건설 등 골프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때 그 비용 전부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고,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명시된 구축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 여부에 따라 중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하고,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스프링클러시설은 별도의 독립된 과세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운영의 형태이고, 더욱이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과 법률적용은 취득세 관련 법조문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스프링클러 배관의 경우에만 입법취지와 과세관행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구축물로 별도 인식하는 것은 지방세법 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잘못된 세법적용이다. (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부동산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관리시설 등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기서 관리시설이라 함은 사무실, 휴게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는 취지와 같이 잔디 생육을 위한 다른 시설의 관리시설인 스프링클러시설은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 (마)스프링클러 배관은 18홀 규모의 골프코스의 경우 약 500,000㎡이상의 넓은 토지상에 매립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주된 자료인 배관 자재 역시 다양한 규격과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교체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소모성 배관이 대부분으로 이와 같은 배관들을 독립적으로 고정자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에 불과하여 도면상의 내용만 중요시할 뿐 골프장의 모든 배관시설물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고, 더욱이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도록 과세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시설물에 대한 설치시점의 신고나 등록의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이 재산세 부과시점에 불완전하게 파악되는 자료만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과세관리대장에 사전에 등재하여 관리되지 아니하는 것 또한 소모품 성격의 시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독립적인 재산이 될 수 없다.
(2) 과세표준결정이 불합리하다. (가)과세표준 결정시 기준가격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공시를 통한 동의와 부당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재질에 의한 송수관의 가격적용을 매년 예시적으로 공시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내용연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를 스프링클러시설에 적용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자재별 내용연수 설정기준이 모두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세편의를 위하여 단일종류의 배관자재에 대하여 규격별 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당히 만들어 일방적으로 과세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코스별 길이와 특성이 다양함에도 표준측정방식으로 파악된 시설물의 내용을 적당히 환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또한, 당연히 정해진 시기에 납세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전에 공시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과거 5년 동안의 재산세를 일시에 수시부과하는 점은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과도한 세법적용으로 위법하다.
(3) 해석의 기준 등을 위배하였다. (가)골프장 스프링클러에 대한 이 건 재산세는 2004년～2008년 5년간의 재산세를 추징한 것으로 OOOOO의 지시에 따라 부과 징수하였다. (나)골프장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지방세법 제1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가 매년 이루어졌어야 하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관리했어야 하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아니한 소급과세로서 적법하지 못한 부과처분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다)더욱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준수와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은 지방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것을 소급하여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같은 법 제180조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04조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대상, 평가, 과세적용 등 모든 사항들을 단순히 취득세의 각종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산세 과세만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이 추가되어야 함에도 미비한 것은 근거 과세의 기본이 무시된 것이며,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 추징은 법령이 요구한 사항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
(4)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골프장 코스에 해당하는 토지의 평가는 잔디와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미 반영된 스프링클러시설물을 다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훼어웨이상의 잔디가 토지의 지가형성에 작용하는 것과 같이, 지하에 매설된 코스관리용의 스프링클러시설이 지상에 생육되고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당토지의 지가형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배관은 구 『체육시설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골프장의 관리시설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설혹 청구법인의 골프장의 등록서에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골프장 시설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 배관이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하여 과세표준 결정시 기준가격 등의 공시에서 다양한 재질 및 내용년수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리성이 결여되어 스프링클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축물 및 급·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 부과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엄격히 규정하여 취득년도·직경·재질·길이에 따라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있다.
(4) 배관이 매설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는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엄격히 토지분 재산세는 순수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과세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에너지시설 그밖에 유사한 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3)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 여부
(4)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5조(재산세과세대장 등의 비치) ①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안분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1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0.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안전부) Ⅴ. 시설물 1.송수관
2. 급·배수시설 〔1〕 옥외 하수도시설
2. 맨홀과 암거는 윗면의 가로와 세로 및 매설된 깊이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로서 사실상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해 확인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있음)
① 토관, 시멘트관, 흄관, 화학제품 규 격 단위 기 준 가 격(단위：천원) 토 관 시멘트관 흄 관 화학제품등 D 150m/m이하 m당 3.9 3.3 4.7 6.7 D 240m/m〃 〃 6.2 4.7 8.6 15.0 D 300m/m〃 〃 8.4 7.0 11.3 20.2 D 350m/m〃 〃 9.8 8.1 13.7 29.8 D 450m/m〃 〃 12.5 11.1 17.4 51.0 D 600m/m〃 〃 21.7 18.3 29.0 71.7 D 750m/m〃 〃 32.6 28.0 43.6 88.1 D 900m/m〃 〃 52.0 46.6 72.5 113.7 D 1,000m/m〃 〃 56.9 56.9 85.6 158.0
② 맨홀, 암거 구 분 규 격 단 위 기준가격(단위：천원) 맨 홀 1,000m/m×1,000m/m×1.2m 1개소 136.5 1,200m/m×1,200m/m×1.5m 〃 171.2 암 거 830m/m×1,026 m당 62.5 1,670m/m×1,456 〃 125.0 ≪ 산출예시 ≫ ◦2005년도에 150m/m 토관하수도 1,000m를 시설한 경우 2010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0.06 ∙ 잔가율：1－(0.06×5년)＝0.7 ∙ 150m/m 기준가격：3,900×1,000m＝3,900,000원 ∙시가표준액: 3,900,000×0.7＝2,730천원 〔3〕기타시설 가.용어의 정의: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종 류: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
• 수평 400m：10,924,000원×400m＝ 4,369,600,000원
• 수직 100m：33,746,000원×100m＝ 3,374,600,000원
• 경사 500m：66,673,000원×500m＝33,336,500,000원 ∙기준가격 합계: 4,369,600천원 + 3,374,600천원 +33,336,500천원 = 41,080,700,000원 ∙ 시가표준액: 41,080,700,000원×0.936＝38,451,535천원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제181조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라)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골프장 코스의 토지가액을 평가하면서 잔디와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치를 토지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상에 생육되고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해당토지의 지가형성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그 가액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이미 토지가액에 반영된 스프링클러시설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지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가 건축물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쳤다하더라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화체되었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구 지방세법 제187조에서는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토지·지하·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7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2004년～2008년 연도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결정고시에서는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옥외하수도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종류·감가율·기준가격표·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등의 가격 산정요소를 포함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한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절차 등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9.2.2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골프장 급배수시설물 과세자료(수정)를 제출하면서 급배수시설 현황을 규격, 길이(수량), 재질(구조), 설치년도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별첨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규격·연도별 기준과표·길이·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스프링클러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정에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스프링클러시설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매년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아니한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서는 과세대상의 누락 또는 위법·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첨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에 의하면,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연도별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
1. 2004년 (단위: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26,449 1996 0.82 249,414,000 249,414,000 12,470,700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6,828 1996 0.82 91,263,000 91,263,000 4,563,150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176 1996 0.82 42,450,000 42,450,000 2,122,500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23,500 2,167 1996 0.82 41,758,000 41,758,000 2,087,900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915 1972 0.28 2,946,000 2,946,000 147,300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650 1972 0.28 2,093,000 2,093,000 104,650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35 1972 0.28 1,528,000 1,528,000 76,400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1,393 1996 0.82 13,135,000 13,135,000 656,750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7,215 1996 0.82 96,435,000 96,435,000 4,821,750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50 1972 0.28 228,000 228,000 11,400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8 1,505,000 1,505,000 75,250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8 2,024,000 2,024,000 101,200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8 698,000 698,000 34,900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775 14,711,000 14,711,000 735,550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775 3,404,000 3,404,000 170,200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775 997,000 997,000 49,850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775 267,000 267,000 13,350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775 3,800,000 3,800,000 190,00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775 844,000 844,000 42,200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94,000 9,700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13,529,000 676,450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1,244,000 62,200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752,000 37,600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5,582,000 279,100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6,577,000 328,850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2,028,000 101,400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8 783,000 783,000 39,150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8 28,068,000 28,068,000 1,403,400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117,000 5,850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247,000 12,350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52,000 2,600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39,000 1,950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3 1972 0.1 559,000 559,000 27,950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1,339,000 66,950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234,000 11,700 5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919 2003 0.9775 5,749,000 5,749,000 287,450 1,813,700 77,069 71,353 16 636,593,000 636,593,000 31,829,650
2. 2005년 (단위: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26,449 1996 0.7975 242,570,000 121,285,000 4,851,400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6,828 1996 0.7975 88,758,000 44,379,000 1,775,160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176 1996 0.7975 41,285,000 20,642,500 825,700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23,500 2,167 1996 0.7975 40,612,000 20,306,000 812,240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915 1972 0.2575 2,709,000 1,354,500 54,180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650 1972 0.2575 1,924,000 962,000 38,480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335 1972 0.2575 1,406,000 703,000 28,120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186 2004 0.9775 2,963,000 1,481,500 59,260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906 2004 0.9775 14,435,000 7,217,500 288,700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1,393 1996 0.7975 12,775,000 6,387,500 255,500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7,215 1996 0.7975 93,789,000 46,894,500 1,875,780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500 2004 0.9775 7,966,000 3,983,000 159,320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23,500 8 2004 0.9775 35,100,000 17,550,000 702,000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17,100 12 2004 0.955 195,000 97,500 3,900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37,400 30 2004 0.955 1,071,000 535,500 21,420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48,800 42 2004 0.955 1,957,000 978,500 39,140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17,100 6 2004 0.955 97,000 48,500 1,940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37,400 18 2004 0.955 642,000 321,000 12,840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16,300 50 1972 0.2575 209,000 104,500 4,180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575 1,384,000 692,000 27,680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575 1,862,000 931,000 37,240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575 642,000 321,000 12,840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55 14,372,000 7,186,000 287,440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55 3,326,000 1,663,000 66,520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55 974,000 487,000 19,480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55 260,000 130,000 5,200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55 3,713,000 1,856,500 74,26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55 825,000 412,500 16,500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1 2,867,000 1,433,500 57,340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1 3,389,000 1,694,500 67,780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97,000 3,880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6,764,500 270,580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622,000 24,880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376,000 15,040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2,791,000 111,640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3,288,500 131,540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014,000 40,560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575 720,000 360,000 14,400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575 25,812,000 12,906,000 516,240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58,500 2,340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23,500 4,940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26,000 1,040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19,500 780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6,500 260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669,500 26,780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17,000 4,680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1 260,000 130,000 5,200 53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11,500 1970 2004 0.9775 22,145,000 11,072,500 442,900 704,961,000 352,480,500 14,099,220
3. 2006년 (단위: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26,449 1996 0.775 590,341,000 324,687,550 12,987,502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6,828 1996 0.775 215,901,000 118,745,550 4,749,822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3,176 1996 0.775 100,425,000 55,233,750 2,209,350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58,800 2,167 1996 0.775 98,750,000 54,312,500 2,172,500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915 1972 0.235 6,192,000 3,405,600 136,224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650 1972 0.235 4,399,000 2,419,450 96,778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335 1972 0.235 3,211,000 1,766,050 70,642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186 2004 0.955 7,247,000 3,985,850 159,434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906 2004 0.955 35,301,000 19,415,550 776,622 10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1,550 2006 1 44,640,000 24,552,000 982,080 1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410 2006 1 16,728,000 9,200,400 368,016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28,800 1,393 1996 0.775 31,091,000 17,100,050 684,002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7,215 1996 0.775 228,138,000 125,475,900 5,019,036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500 2004 0.955 19,482,000 10,715,100 428,604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58,800 8 2004 0.955 85,803,000 47,191,650 1,887,666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42,800 12 2004 0.91 467,000 256,850 10,274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93,500 30 2004 0.91 2,552,000 1,403,600 56,144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122,000 42 2004 0.91 4,662,000 2,564,100 102,564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42,800 6 2004 0.91 233,000 128,150 5,126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93,500 18 2004 0.91 1,531,000 842,050 33,682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40,800 50 1972 0.235 479,000 263,450 10,538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35 1,263,000 694,650 27,786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35 1,699,000 934,450 37,378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35 586,000 322,300 12,892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325 14,034,000 7,718,700 308,748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325 3,248,000 1,786,400 71,456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325 951,000 523,050 20,922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325 254,000 139,700 5,588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325 3,625,000 1,993,750 79,75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325 805,000 442,750 17,710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0.9775 2,802,000 1,541,100 61,644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0.9775 3,312,000 1,821,600 72,864 3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3,222 2005 0.9775 60,470,000 33,258,500 1,330,340 3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41 2005 0.9775 3,368,000 1,852,400 74,096 3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12 2005 0.9775 167,000 91,850 3,674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06,700 4,268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7,440,950 297,638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684,200 27,368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413,600 16,544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3,070,100 122,804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3,617,350 144,694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115,400 44,616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35 657,000 361,350 14,454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35 23,557,000 12,956,350 518,254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64,350 2,574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35,850 5,434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28,600 1,144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21,450 858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7,150 286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736,450 29,458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28,700 5,148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0.94 244,000 134,200 5,368 2,920,400 85,069 103,428 30 1,650,562,000 907,809,100 36,312,364
4. 2007년 (단위: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26,449 1996 0.7525 756,309,000 453,785,400 18,,416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6,828 1996 0.7525 276,941,000 166,164,600 6,646,584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176 1996 0.7525 128,817,000 77,290,200 3,091,608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2,167 1996 0.7525 126,539,000 75,923,400 3,036,936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915 1972 0.2125 7,388,000 4,432,800 177,312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650 1972 0.2125 5,248,000 3,148,800 125,952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35 1972 0.2125 3,837,000 2,302,200 92,088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186 2004 0.9325 9,348,000 5,608,800 224,352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906 2004 0.9325 45,537,000 27,322,200 1,092,888 10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550 2006 0.9775 57,574,000 34,544,400 1,381,776 1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410 2006 0.9775 21,601,000 12,960,600 518,424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393 1996 0.7525 39,832,000 23,899,200 955,968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7,215 1996 0.7525 292,638,000 175,582,800 7,023,312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0 2004 0.9325 25,130,000 15,078,000 603,120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8 2004 0.9325 110,569,000 66,341,400 2,653,656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12 2004 0.865 586,000 351,600 14,064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30 2004 0.865 3,202,000 1,921,200 76,848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161,000 42 2004 0.865 5,849,000 3,509,400 140,376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6 2004 0.865 293,000 175,800 7,032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18 2004 0.865 1,921,000 1,,600 46,104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 1972 0.2125 572,000 343,200 13,728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2125 1,142,000 685,200 27,408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2125 1,536,000 921,600 36,864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2125 530,000 318,000 12,720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91 13,695,000 8,217,000 328,680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91 3,169,000 1,901,400 76,056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91 928,000 556,800 22,272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91 248,000 148,800 5,952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91 3,538,000 2,122,800 84,912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91 786,000 471,600 18,864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0.955 2,738,000 1,642,800 65,712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0.955 3,236,000 1,941,600 77,664 3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3,222 2005 0.955 59,078,000 35,446,800 1,417,872 3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41 2005 0.955 3,291,000 1,974,600 78,984 3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12 2005 0.955 163,000 97,800 3,912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16,400 4,656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8,117,400 324,696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746,400 29,856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451,200 18,048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3,349,200 133,968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3,946,200 157,848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216,800 48,672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2125 594,000 356,400 14,256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2125 21,301,000 12,780,600 511,224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70,200 2,808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48,200 5,928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31,200 1,248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23,400 936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7,800 312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803,400 32,136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 140,400 5,616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0.88 228,000 136,800 5,472 3,248,100 85,069 103,428 29 2,067,879,000 1,240,727,400 49,629,096
5. 2008년 (단위: 원, m) 연번 시설별 규격 기준과표 길이 취득년도 잔가율 시가표준액 재산과표 재산세액 1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26,449 1996 0.73 733,695,000 476,901,750 19,076,070 2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6,828 1996 0.73 268,661,000 174,629,650 6,985,186 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176 1996 0.73 124,966,000 81,227,900 3,249,116 4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2,167 1996 0.73 122,756,000 79,791,400 3,191,656 5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915 1972 0.19 6,606,000 4,293,900 171,756 6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650 1972 0.19 4,693,000 3,050,450 122,018 7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335 1972 0.19 3,430,000 2,229,500 89,180 8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186 2004 0.91 9,123,000 5,929,950 237,198 9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906 2004 0.91 44,438,000 28,884,700 1,155,388 10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550 2006 0.955 56,249,000 36,561,850 1,462,474 1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410 2006 0.955 21,104,000 13,717,600 548,704 12 송수관 화학제품(100mm미만) 38,000 1,393 1996 0.73 38,641,000 25,116,650 1,004,666 13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7,215 1996 0.73 283,888,000 184,527,200 7,381,088 14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0 2004 0.91 24,524,000 15,940,600 637,624 15 송수관 화학제품(200mm이상) 77,600 8 2004 0.91 107,901,000 70,135,650 2,805,426 16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12 2004 0.82 555,000 360,750 14,430 17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30 2004 0.82 3,035,000 1,972,750 78,910 18 송수관 강철(250mm이상) 161,000 42 2004 0.82 5,544,000 3,603,600 144,144 19 송수관 강철(100mm이상) 56,500 6 2004 0.82 277,000 180,050 7,202 20 송수관 강철(200mm이상) 123,400 18 2004 0.82 1,821,000 1,183,650 47,346 21 송수관 화학제품(100mm이상) 53,900 50 1972 0.19 512,000 332,800 13,312 2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840 1972 0.19 1,021,000 663,650 26,546 2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1,130 1972 0.19 1,374,000 893,100 35,724 2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130 1972 0.19 474,000 308,100 12,324 2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000mm이하) 150,500 100 2003 0.8875 13,356,000 8,681,400 347,256 26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51 2003 0.8875 3,091,000 2,009,150 80,366 27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21 2003 0.8875 905,000 588,250 23,530 28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600mm이하) 68,300 4 2003 0.8875 242,000 157,300 6,292 29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80 2003 0.8875 3,450,000 2,242,500 89,700 30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45 2003 0.8875 766,000 497,900 19,916 31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450mm이하) 48,600 59 2005 0.9325 2,673,000 1,737,450 69,498 32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37 2005 0.9325 3,160,000 2,054,000 82,160 3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300mm이하) 19,200 3,222 2005 0.9325 57,686,000 37,495,900 1,499,836 3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241 2005 0.9325 3,213,000 2,088,450 83,538 35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12 2005 0.9325 160,000 104,000 4,160 36 옥외하수도시설 흄관(300mm이하) 10,800 180 1972 0.1 194,000 126,100 5,044 37 옥외하수도시설 흄관(450mm이하) 16,600 8,150 1972 0.1 13,529,000 8,793,850 351,754 38 옥외하수도시설 흄관(600mm이하) 27,600 451 1972 0.1 1,244,000 808,600 32,344 39 옥외하수도시설 흄관(900mm이하) 69,000 109 1972 0.1 752,000 488,800 19,552 40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685 1972 0.1 5,582,000 3,628,300 145,132 41 옥외하수도시설 흄관(1,000mm이하) 81,500 807 1972 0.1 6,577,000 4,275,050 171,002 42 옥외하수도시설 시멘트관(150mm이하) 3,100 6,543 1972 0.1 2,028,000 1,318,200 52,728 43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150mm이하) 6,400 437 1972 0.19 531,000 345,150 13,806 44 옥외하수도시설 화학제품관(240mm이하) 14,300 7,010 1972 0.19 19,046,000 12,379,900 495,196 45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9 1972 0.1 117,000 76,050 3,042 46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9 1972 0.1 247,000 160,550 6,422 47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4 1972 0.1 52,000 33,800 1,352 48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3 1972 0.1 39,000 25,350 1,014 49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 1972 0.1 13,000 8,450 338 50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03 1972 0.1 1,339,000 870,350 34,814 51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18 1972 0.1 234,000,100 6,084 52 옥외하수도시설 맨홀(콘크리트1000mm1000mm1.2m) 130,000 2 2005 0.82 213,000 138,450 5,538 3,248,100 85,069 103,428 28 2,005,727,000 1,303,722,550 52,14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