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자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0. 정신장애 2급인 청구인의 부(父)와 OOOOOOOO 승용자동차(OOO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자 OOO세 감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0.31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도 제2기분 일할계산분과 2008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457,480원, 지방교육세 137,240원 합계 594,720원을 2009.5.14.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과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가하면 자동차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군대 전역 후 학교를 복학하면서 주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세대분가 후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감면제도 자체는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과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세대분가 후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같은 법 제30조의 4(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자가세대를 분가한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조례

(1) OOO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하나의 세목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0. 장애 2급인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자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0.31. OOOO OOO OOO OOO OO OOOOOOO OOO OOO OOO OOO OOOOO로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도 제2기분 일할계산분과 2008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2009.5.14. 부과고지하였다. (2)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정신장애 2급인 청구인의 부(父)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으나, 2007.10.31. OOOO OOO OOO OOO OO OOOOO에서 OOO OOO OOO OOO OOOOO로 세대분가하여 OOO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세대분가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