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지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2. OOOO OOO OOO OOO 산 1-1 외 5필지 토지 822,1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계약(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조건)을 하였고, 처분청에 2007.11.6.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4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0원,농어촌특별세 840,000원, 합계 9,240,000원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8.1.14. 동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8.1.15.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OOOO OOOOOOOOOOOOOO) 하였으며, 이에불복하여 200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15. 15시25분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인OOOO OOO OOO OOOOO OOOOOO 2-1009에서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OOO OOO, OOOOO OOOO OOOOOO)하였으며, 2008.2.19. 10시40분 같은 장소에서 독촉고지서를 수령(OOO OOOOO OOOO OOO)한 사실이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OO우체국 국내등기우편물조회(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과세함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8.1.15.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OOOO OOOOOOOOOOOOOO)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19일이 경과한 2009.6.1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