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경과후 심판청구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0. 울산광역시 OOO OOO O57-7 임야 2,009㎡와 같은 곳 OO리 757-16 등 6필지 임야 1,3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김OO과 손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잔금지급일 2004.4.1.)을 하였으며,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후 2004.4.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14,9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6.11. 취득세 2,325,710원, 농어촌특별세 252,940원, 합계 2,578,6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이의신청(OOOOOOOOOOO OOOO)을 거쳐 2009.5.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하겠으나, 지방세법제72조의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8.12.22. 등기우편으로 수령(OOOO OOOOOOOOOOOOO, O O OOOO OOOO OOO O, 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9일이 경과한 2009.5.2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