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이 신축 취득한 교육연구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개인이 신축 취득한 교육연구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155 /
[주 문] 처분청이 2009.2.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5,479,610원, 농어촌특별세 2,547,960원, 등록세 10,191,840원, 지방교육세 2,038,360원, 합계 40,257,770원의 부과처분(신고) 중 취득세 24,910,570원, 농어촌특별세 2,491,050원, 등록세 9,964,230원, 지방교육세 1,992,840원, 합계 39,35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8.4.1. 최OO(OOOOOO OOOO OO)과 계약금액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설계계약과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5월에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OOOO OOO)와 공사대금을 1,080,2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청구인은 2009.1.19.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자 공사도급계약서,설계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등을 첨부(총 공사비용 1,015,418,260원)하여 2009.2.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고, 한편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1,273,980,715원이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토록 하였고, 설계 및 공사감리는 최OO(OOOOOO OOOO OO)과 계약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하겠으므로, 당초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부수 시설물인 엘리베이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누락,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감산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감산율 적용, 지층 용도지수의 적용 오류 등으로 결과적으로는 시가표준액을 과다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적정 시가표준액 1,245,528,765원), 그 차액(28,451,950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